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7871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임채민	김원균	정진우		09/29 조인동
협 조

2017년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표창계획

2017. 9.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표창계획

2017년 제52회 서울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한 행사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공자 표창을 시행하고자 함

1		행사운영 결과

□ 서울기능경기대회

○ 대회기간 :  ’17. 4. 5.(수) ~ 4.10.(월), 6일간

○ 장    소 : 서울공업고등학교 등 7개경기장

○ 참가선수 : 49개 직종 628명

○ 주    최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 전국기능경기대회

○ 대회기간 : ’17. 9. 4.(월) ~ 4.11.(월), 8일간

○ 장    소 : 제주 컨벤션센터 등 7개 경기장

○ 참가선수 : 49개 직종 157명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용노동부

○ 대회결과 : 종합 3위

- 금메달 5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9개, 우수 14개, 장려35개      - 서울특별시 참여기관 주요 시상 결과

· 한양공업고등학교(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우수 2개, 장려 1개)

· 남부기술교육원(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우수 1개, 장려 1개)

· 선린인터넷고, 서울디자인고, 서울로봇고 각 금메달 1개

2		행사유공자 표창계획

□ 표창일시 : 2017년 10월 중(예정)

□ 표창대상 : 15명

- 우수선수 육성기관 2명

- 전국대회 금메달입상 공로자 3명

- 대회유공자 10명

□ 선정기준

○ 공통사항 : 공무원 인사규정상 표창기준에 맞는 자 및 단체

○「제52회 서울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유공자를 대상으로 기여도를 고려해 선정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는 제외)

□ 표창훈격 및 인원 : 서울특별시장 표창 15명

※ 각 기관에서 수합하여 공적조서 및 공적심의서를 일괄 제출

□ 추천자 제출서류

○ 공적조서 양식 1부

○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시장표창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부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1부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기적인 문화, 예술, 체육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 · 표창 수여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해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상수여가 가능하나, 제3자(시민 등)에 대하여는 부상수여 불가

□ 추천절차 및 방법

○ 추천절차

<추천기관별>		<일자리노동정책관>		<시(인사과, 자치행정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대상자(공무원 및 민간인)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추천 의결 후 시 심의 요청		결격여부 검토 (비위사실 조회 등)		선발 의결		결정 통보

○ 추천방법

- 사업유공 부서(기관)의 추천을 받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자체 공적심의

- 자체 공적심의후 최종 추천자를 의결하여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추천

- 인사과(공무원 및 유관기관), 자치행정과(시민)에서 공적심의 후 결정 통보

□ 추천제외자

○ 동일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3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 시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부서)은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표창대상자 및 단체를 선정하고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 10. 12.까지 제출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900천원 (6,000원 × 15매)

- 예산과목 :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표창장 문안 1부.

2. 시민 및 단체 제출양식 각1부.

- 양식1 : 공적조서 양식 1부.

- 양식2 :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양식3 : 시장표창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부.

- 양식4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양식5 : 공적심의 의결서 1부.  끝.

붙임 1

표창문안

제     호

표창장(안)

○  ○  ○님

귀하는『2017년 제52회 서울기능경기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헌신적으로 노력 함으로써 서울시 기능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2

공   적   조   서(양식1)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담당 부서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본청 실·국·본부장/구청장/사업소장(본청소관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된 엑셀파일로 작성>(양식2)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감사장	2017-03-01	행정국 (자치행정과)	종로구 (주소)	홍길동	1990-01-01

# 표창종류 : 표창장/ 감사장

장관표창 중 택1

(상장 : 붙임 4 작성)

# 날짜 기재시 서식준수

YYYY-MM- DD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추천부서용,양식3)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양식4)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전자결제 공용서식76번/ 결제완료후 배포용으로 저장하여 첨부(양식5)

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사업 유공 시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행정자치부장관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17. .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 무 관	○○○

<위원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시장표창조례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