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기초수급자 수당 등 무단편취 관련 민원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1. 응답소 고충민원(접수번호 20170828901423호)과 관련입니다.

2. 성북구 소재 ***************)에서 기초수급자 수당 및 노령연금 등 무단편취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귀 구에서는 민원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민원이 합의하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조사 결과 -

○ 민원인의 모친인 (망)김○○님께서 1980년12월~2017년1월(사망) 동안 성북구 소재 *****************입소하여 37년간 생활을 하셨는데, 37년 동안 복지시설인 길음 안나의 집이 입소자인 (고)김○○님의 기초수급자 수당과 노령연금 등 금57,051천원(상세내역 붙임1)을 무단 편취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사 및 무단 편취한 금액 금57,051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 제기.

○ 기초수급자 수당 및 노령연금 무단편취 관련 민원인의 모친인 (망)김○○에 대한 기초수급자 수당 및 노령연금 등 지급사실을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한 바, 성북구의 2000. 8월부터의 지급기록 및 2001.01.27. 이후의 계좌내역은 존재하고 있고, 2000. 8월 이전의 수급기록과 계좌내역 등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수급금액 등 확인이 불가한 실정임

○ 노령수당 등 경로연금제도 시행(1991년)이후 연도별 경로연금(노령수당,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지급액 및 증빙이 가능한 (망)김○○의 계좌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민원인의 청구금액 16,698천원(붙임2) 상당의 금액은 일정 부분 청구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음.

○ 민원인은 (망)김○○이 ******* 시설입소기간(1980.12~2017.1) 동안 성북구에서 지급한 금액 중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기초수급자 수당 및 노령연금 등은 개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이므로, 시설에서 무단 사용한 금액 금57,051천원 중 증빙이 가능한 금16,698천원을 돌려 달라는 주장이며

○ 관련 시설에서는 (망)김○○의 동의하에 급여통장을 시설에서 관리하며 기초생활 수급비 및 노령연금 등의 수익으로 시설운영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으로 서로 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민원인의 주장과 같이 노인복지시설인 길음 안나의 집이 기초수급자 수당 및 노령연금 무단편취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제5호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규정하고 있고,

○ 2013년 당시 보건복지부 민원 처리결과(요양보험운영과-229, 2013. 4. 3)에서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연금은 본인명의 계좌로 수령함이 원칙이나,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한 대리수령이 가능하며, 시설관리자는 법상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3자 명의 계좌로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도 급여는 수급자의 생활 안정 및 복리를 위해서 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로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을 감안

○ 소관부서인 성북구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련 기관에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이 무단 사용한 기초수급자 수당 등을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하에 민원인에게 반환 토록 조치 필요.

붙임 1. 기초수급자수당 및 노령연금 등 무단사용금액 청구서(민원주장) 1부.

2. 반환금 청구내역(지급확약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훈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위원장	09/29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469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3155	/전송	02-2133-1310	/	lshgp@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