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주(08576 서울시 구로 우체국 사서함 165-2220 )
(경유)
제목	택시운전자격에 대한 질의회신

한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택시운전자격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전자격관련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한선생님께서 당면한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출소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 택시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증 2종보통으로도 택시운전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택시물류과 2133-2324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최준영		택시물류과장	09/2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0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