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과제 발굴 상시 의견수렴 안내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1754(2017.9.2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및 지방규제 완화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바, 과제발굴 단계부터 지자체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개요

1) 제출기간 : 2017년 10월부터 상시

2) 제 출 자 : 지자체 공무원

3) 제출시스템 : “국민참여 입법센터”홈페이지 접속 → “입법제안” → “자치입법권 저해법령신고” 메뉴

※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lawmaking.go.kr/gcom/main/) 공무원 회원으로 가입 후 해당 메뉴 접속 가능(GPKI 인증 필요)

4) 제출방식 : “서식파일”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하고, 작성한 파일을 반드시 입법제안 글에 첨부하여 등록

※ 정부, 국회 등 지속적 건의를 위해 해당 시스템에 건의 내용 등록시 법무담당관에도 자료 제출

3. 아울러, 지방분권 강화 관련 우리시 법령 정비 건의과제(붙임 4)를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 기제출(’17.7.31.)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정비사업 개요 1부.

2. 홈페이지 화면 안내 1부.

3.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4. 서울시 지방분권 건의과제(법제처 기제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9/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