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0652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배영수	정교철	김학준		09/29 정문호
협 조	경리팀장		권오덕
	담당자		권기백

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2017. 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구조·구급활동 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 등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신속한 배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현장활동 유도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현장활동 중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제3자 법률상 배상책임 사례 증가

□ 피해배상 및 소송에 따른 직원의 정신적, 금전적 부담 해소

□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및 사기진작으로 적극적 현장활동 유도

Ⅱ.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배상 현황

□ 구조구급활동 중 과실로 인한 보험 배상 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총 10건으로 18,679만 원을 배상하였음

❍ 배상건수 : 10건 (`17년 4건, `16년 4건, `15년 2건)

❍ 배상금액 : 18,679만 원(구조 7건 - 10,231천 원, 구급 3건 - 8,448천 원)

(단위 : 천원)

연 도	보험 기간	가입인원	배상건수	배상금액
	계		10건	18,679
2016년	‘16.11.27. ~ ’17.11.26.	3,525	4건	2,103
2015년	‘15.11.27. ~ ’16.11.26.	1,917	4건	15,296
2014년	‘14.11.27. ~ ’15.11.26.	1,917	2건	1,280

Ⅲ. 2017년 보험가입 계획

□ 건    명 : 구조·구급업무 배상책임보험

□ 가입인원 : 3,252명(구급대원 1,341, 구조대원 639, 생활구조대 및 오토바이구급대 1,272)

□ 보험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소멸성)

`17. 11. 27. 00:00 ~ `18. 11. 26. 24:00

□ 예    산 : 금 6,504만 원 (재난대응과 /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 공공운영비)

□ 견 적 가 : 금 5,400만 원 (견적업체 : 삼성화재해상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회사 견적요청(재난대응과-13928, `17.7.6)

→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만 견적 제출

□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

※ 사유 : 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 보험내용

❍ 배상범위 : 구조·구급활동 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과실 등으로 제3자에게 물적․인적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

❍ 배상한도 : 2억원(청구당)/5억원(연간 총한도)/20만원(자기부담금)

Ⅳ. 배상처리 절차 및 자기부담금 지원

□ 배상처리 절차

공무수행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피해자)	배상청구	소방서	사고접수	손해보험사

사고처리,배상금지급

□ 자기부담금 지원

❍ 지원 가능대상 : 구조·구급업무 현장활동 중 발생한 사고

※ 구조구급활동일지,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등 공문서 제출

❍ 자기부담금 지급 절차 (본부에서 보험사에 지급)

자기부담금이란 보험계약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1사고 당 20만원)

사고 발생		사고경위 조사 (위법사항 적의조치 등)		본부 통보 (발생 및 보험처리결과)		예산 내 지급
사고현장 안전조치		소방서		재난대응과		재난대응과

Ⅴ. 향후계획

□ 보험가입 의뢰 ……………………………………………  10월 중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10월 중

□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보장범위, 보장한도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공문으로 시행 예정

따로붙임 :  1. 배상책임보험 입찰조건 1부.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3. 산출기초조서 1부.

4. 견적서 및 견적요청 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