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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협조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61(2017. 9. 28.)호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위임조례의 관리 범위를 전 법령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정비의무가 있는 필수조례를 선정하고, 자치단체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소관 법령에 대하여 붙임 2의 자료를 참고하여 붙임 3 양식에 따라 2017. 10. 11.(수)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작성 시 유의사항>

▶ 붙임 3 필수조례 위임법령 목록 중 소관 법령에 대하여 작성

- 필수조례 여부 구분이 “필수”인 경우 : 필수조례로 판단되면 공란, 임의조례 판단되면 “임의”표시

- 필수조례 여부 구분이 “소관부처 검토 중”인 경우 : 필수조례로 판단되면 “필수”, 임의조례 판단되면 “임의”표시

- 별도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 작성

▶ 소관법령만 필터해서 제출

▶ 회신기한 준수

※ 회신 기한 내에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제출 예정이며, 필수조례로 선정 될 경우 조례에 법령 위임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므로 적극 검토 필요

붙임 1.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협조 요청(법제처 공문) 1부.

2. 위임조례 관리대상 확대를 위한 필수조례 선정 계획 및 기준 등 1부.

3. 필수조례 위임법령 목록(지방자치단체 검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53,서사01-40
주무관							김수정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09/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8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sujeon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