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의 위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입주자대표회의회장 위법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의결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 공개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접 공고한 사항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본인의 직인을 가지고 간 사항은 법률위반으로 판단되지 아니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28 代양준모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0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