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창업과-6141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창업정책팀장	디지털창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박성혁	임재근	박태주	박대우		09/28 서동록
협 조
	창업사업팀장			신종선
	디지털사업팀장			김태승
	창업기반팀장			代표지은

디지털창업과 창업지원시설 특별점검계획

2017. 9.

디지털창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디지털창업과 창업지원시설 특별점검계획

디지털창업과 소관 창업지원시설 및 출연기관에 대하여 예산집행 적정성 및 관계 법령 준수여부를 특별점검하고자 함.

※ 2016년 결산 시정권고사항 후속조치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 창업지원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서 10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창업허브, 서울디지털재단 등 11개 시설

○ 대상기간 : ’16.회계연도 및 ’17년 1~9월

○ 점검내용 : 재무·회계분야 집중 점검

※ 서울디지털재단은 복무·인사 등 사업전반 점검

○ 점검기간 : ’17.10.16(월)~20(금) ※ 예비점검 10.13(금)

○ 점 검 자 : 6명 내외

○ 점검장소 : 디지털창업과 소회의실(무교청사 8층)

○ 점검반 구성

구 분	구 성	점검사무
점검반장	디지털창업과장	점검 총괄
운영 총괄	디지털창업정책팀장	점검반 운영 총괄
점검반	팀별 1~2명 균등 차출 ※필요시 증원 운영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분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등

※ 센터별 점검반 인원 편성

서울디지털재단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창업성장센터 성수IT종합센터 디지털대장간	정○○(행정6급) 이○○(행정7급) 이○○(행정7급)
서울창업허브 서울창업디딤터 창업카페(3개소) 청년창업꿈터	신○○(행정6급) 김○○(통신6급) 박○○(행정7급)

□ 중점 점검사항

○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별도 은행계좌 운영실태

○ 자체예산으로 인건비 선지급 후 일괄 변제 등 변칙적 회계운영

○ 물품·용역 수의계약 실태

○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사용실태 점검

※ 회의비를 사실상 업무추진비로 활용하는 변칙적 집행 등

○ 여비(택시비, 항공료, 일비 등), 수당 집행 적정성 등

□ 점검일정

○ 점검통보 : ’17.9.26

○ 점검자료 제출(센터→디지털창업과) : ’17.9.29(한)

○ 점검반 교육 : ’17.10.11  ※ 디지털창업정책팀장

○ 점검장 설치(디지털창업과 소회의실) : ’17.10.12

○ 점검결과 정리(디지털창업정책팀) : ’17.10.27

○ 점검결과 법률자문(법률지원담당관) ※ 필요시

○ 점검결과 보고(디지털창업정책팀) : ’17.11.1

○ 점검결과 조치사항 통보(디지털창업과→센터) : ’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