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4339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이의신청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석진	권수	천명철		09/28 조욱형
협 조

2017년도 제9회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2017. 9.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도 제9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결정

’17년도 제9회「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후속조치코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7.9.22.(금), 14:00 ~ 15:1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소회의실

○ 참    석 : 9명 (내부1, 위촉8)

- 내부위원 : 천명철(세제과장)

- 위촉위원 : *****************************************************************************

▢ 심의결과 : 11건/292백만원

○	결정현황: 이의신청 11(취소·경정0,기각10, 각하1)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취소		경정		기각		각하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11	292,436	0	0	0	0	10	194,618	1		97,818
	이의신청	11	292,436	0	0	0	0	10	194,618	1		97,818
	심사청구	0	0	0	0	0	0	0	0	0		0

○ 비공개 의견진술 심의결과

- 이의신청 2017-130호(*****************************************: 기각)

<쟁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사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신청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이거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어서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사항

○ 의결내역 : 총11건[취소 0, 경정 0. 기각 10, 각하 1, 보류 0]

- 이의신청 : 11건 [취소 0, 경정 0, 기각 10, 각하 1 보류 0

○ 결정내역 : 총11건[취소 0, 경정 0. 기각 10, 각하 1, 보류 0]

- 이의신청 : 11건 [취소 0, 경정 0, 기각 10, 각하 1 보류 0

▢ 수당지급(위촉위원)

○ 소요예산액 : 2,400,000원 ⇒ 위원 각 300,000원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원)	산 출 내 역
회의참석	1,200,000	1인 150,000원×8명, ⇒ 기본 100,000원 (※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안건검토	1,200,000	150,000원×1회×8명 ⇒ 1인당 150,000원

▢ 후속조치사항

○ 결정내용(결정서 등) 신청인과 처분청에 통보

○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붙 임 : 1. ‘17년 제9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통보 1부.

2. ‘17년 제9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1부.

3. ‘17년 제9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4. ‘17년 제9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정서 1부.

5. ‘17년 제9회 정보소통광장 결과 및 목록 각 1부.

6. ‘17년 제9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17년 제9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참석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