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관계법령 위반사항 조치 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3446(2017.9.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보건복지부(보험평가과)에서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의료법에 대한 위반사실이 인지된 의료인 등에 대한 확인서 등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니, 위반사항에 대하여 업무정지, 고발 등 적의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추가 확인조사등 조치)

3. 또한, 검찰·법원의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및 서울시(보건의료정책과)로 회신(고발일, 공소제기일, 판결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인 및 약사, 의료기사의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은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시행

- 자격정지 등 의뢰는 불필요(추가조사를 통해 새로운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의뢰)

○ 의료기관 및 약국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처분 시행

○ 궁금한 사항 문의 : 044-202-2469

붙임  1. 의료법 등 위반기관 현황.

2.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사항.

3. 사실확인서 1부

4.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9/28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0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