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913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엄준령	권영문	최한철		09/27 안준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유공자 표창 계획

2017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9.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공직선거법 제112조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서울시체육회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유공자 표창 계획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시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한 유공체육인 및 공무원을 표창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6502호, ’17. 5. 18.)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464, ’17. 6. 22.)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 ’17. 1. 31.)

2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17년 12월 중

❍ 유공시민 : 서울시체육회「체육인의 밤」행사시 유공자 시상

❍ 유공공무원 : 각 기관별 행사일정에 기관장이 전수

□ 표창대상 : 2017년 서울시 체육진흥 유공자 95명

❍ 유공시민 : 65명

- 국내·외 대회 유공선수 및 지도자, 서울시체육회, 자치구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유관단체 관계자 등

❍ 유공공무원 : 30명

- 자치구,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수여내역

❍ 유공시민 : 표창장

❍ 유공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市 및 區 소속 공무원)

※ 시민,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상 수여 제외

3		표창 추천 제외자

□ 유공 시민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미만 근무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선 발 절 차

□ 유공 시민

대상자 추천	‣	대상자의결 및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서울시 제2공적 심의회	‣	결정통보
회원단체 및 유관단체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광체육국		행정과		행정과

□ 유공 공무원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	서울시 제2공적 심의회	‣	결정통보
자치구·경찰청 등 기관별		관광체육국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후보자 추천(추천권자)

❍ 유공 시민 : 서울시체육회장

❍ 유공 공무원 : 해당 기관장

□ 자체 공적심의회

❍ 위원장(1) : 관광체육국장

❍ 위  원(4) : 관광정책과장, 관광사업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 심 의 일 정 : ’17. 11월 초

❍ 심 의 방 법 : 서면심사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9명)

5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 ’17. 10. 27.

□ 제출서류

❍ 유공 시민 : (붙임1) 제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유공 공무원 : (붙임2) 제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공무원, 외부공무원)

□ 공적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동안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자세히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됨

ex) 지역사회발전 기여(X) → 0년간 0회의 사회봉사활동 실시(O)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됨

□ 표창장 제작(체육정책과)

❍ 소요예산 : 금880,000원

구 분	형 태	단 가	수 량	계
유공 시민	액자형	11,000원	65개	715,000원
유공 공무원	케이스형	5,500원	30개	165,000원
총 계				880,000원

❍ 예산과목 :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운영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무관리비

6		추 진 일 정

□ 표창대상 후보자(시민, 공무원) 추천 마감              : ’17. 10. 27.

□ 관광체육국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7. 11월 초

□ 행정과(시민)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7. 11. 10.

□ 인사과(공무원)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7. 11. 25.

□ (시민) 서울시체육회「체육인의 밤」행사 시 표창 수여  : ’17. 12월 중

□ (공무원) 해당 기관별 행사 시 표창 수여               : ’17. 12월 중

붙임 : 1. 유공 시민 표창 추천서식 1부.

2.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서식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