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이행강제금 부과 종료 후 행정처리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종료된 불법건축물 행정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건축법 및 우리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연면적 85㎡이하 소규모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인 경우 세대 면적 기준) 등의 경우 위반유형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하되 부과횟수는 총 5회로 제한토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총 5회 부과하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더 부과되지 않지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는 계속 유지되며 이에 따라 영업허가 등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동 위법건축물 관리 행정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이러한 부과횟수 제한이 이행강제금 부과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불법건축물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등 문제의식 아래 중앙부처(국토교통부)에 부과횟수 제한규정 삭제 등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9/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47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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