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265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순우	권순옥	김순희		09/22 나백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代배진아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 서울시 응급의료 업무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09.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서울시 응급의료 업무 유공자 표창 계획

서울시 재난의료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응급장비 확보 등에 기여한 공무원과 기관을 발굴□표창하여 공적을 격려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 2017.01.31.)

○ 2017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464, 2017.03.22.)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10명(공무원 6, 민간 4)

○ 공무원(상품권 20만원 부상) / 민간(부상 없음)

<공무원 추천 제외>

- 서울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2년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징계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자로서 미말소자

<민간 추천 제외>

- 표창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 3년미만 미근무자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동일공적 수상 또는 최근 2년이내 시장 및 장관이상 표창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자

□ 유공내용 : 서울시 응급의료 업무

□ 표창시기 : 2017.11.

2		표창절차

□ 선정기준

대상	선정기준
공무원 민 간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훈련,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응급장비 확보, 온열 및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등 응급의료 업무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시, 사업소, 자치구, 의료기관 종사자, 민간단체 회원, 개인 등)

□ 표창수여절차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 울 시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선 발 결 과 통 보		표 창 수 여		[공무원] 인 사 정 보 기 록 [민 간]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보건의료정책과		인 사 과 자 치 행 정 과		인 사 과 자 치 행 정 과		보건의료정책과		자 치 구 보건의료정책과

□ 공직선거법 관련 의견 : 적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1호 및 3호에 의거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과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공적이 있는 민간에게 향후 서울시 응급의료 관련 사업추진을 독려할 수 있고 대상 규모가 적합하고 부상이 없는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3		행정사항

○ 자치구 보건소 표창대상(공무원, 민간) 추천 : 2017.10.20.(금)

-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 1부(공통)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및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각 1부(공무원)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및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각 1부(민간)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선발□의결 : 2017.10.25.(수)

○ 제2공적심의회 상정의뢰 : 2017.10.27.(금)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017. 11.

- 소요예산 : 50,000원(10매 X 5,000원)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인사과 협조 : 공무원 6명 표창 수여 시 부상(상품권) 지원

붙임  1. 공적조서(개인 및 기관) 1부.

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5.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1부.

6.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