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14295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행정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남미라	오세우	원권식	09/27 장경환
협 조
	인재채용과장		代이동기
	인재양성과장		오진완

2017년 국정감사 대비계획

2017. 9

인재개발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국정감사 대비계획

여소야대, 4당 교섭단체 등 국회 환경과 향후 정치일정 등으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됨에 따라 국회의원 요구자료 및 언론 비판사항, 관심사항 등을 철저히 사전 검토하여 우리 원 질문사항에 대한 신속한 답변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서울시 국정감사 일정(안)

위 원 회 명	일 시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2017. 10. 17(화)	시 청(신청사 3층 대회의실)
국토해양위원회	2017. 10. 25(수)	시 청(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시장 주재 검토회의 일정 및 참여 (※ 우리원 관련사항 있을 경우)

○ 직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서면보고

※ 예상질문․답변자료 작성 : 9.27(수)까지 제출

□ 모니터링반 운영

○ 모니터링반 편성 및 운영 : 10.10(화)~10.25(수) * 국정감사기간중

- 준비기간 : 6명 -	부서별 주무팀장 3, 담당 3

- 국감당일 : 9명 -	주무과장 3, 주무팀장 3, 담당 3명

○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기간 중 국회의원 요구자료 및 국감 관련사항 상시 파악

- 국회연락관 및 기획담당관과 상시 연락체계 유지

□ 의원요구자료 관리

○ 공통 요구자료 : 접수 즉시 제출

- 요구자료의 사안별 특성에 따라 답변자료를 준비

○ 개별 요구자료 : 접수 즉시 제출

- 의원 요구자료별 사안을 검토‧분석하여 예상 답변자료를 작성

□ 요구자료 내역(‘17.9.21 기준)

○ 실‧본부‧국 공통 요구자료 : 총 7건

연번	요구 일자	요구 의원	정당	소 속 위원회	요구자료	제출일	제출처 (수합부서)
1	8.30	안규백	더불어 민주당	국토교통 위원회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8.31	노동정책 담당관
2	8.11	강석호	자유 한국당	행정안전 위원회	민간위탁 관련 시의회 지적사항	8.17	조직담당관
3	8.3	권은희	국민 의당	행정안전 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8.4	정보시스템 담당관
4	8.2	권은희	국민 의당	행정안전 위원회	2014～2017 비정규직 현황	8.3	노동정책 담당관
5	7.25	윤재옥	자유 한국당	행정안전 위원회	최근 5년간 행정재산 현황 및 사용허가내역	8.11	자산관리과
6	7.19	이명수	자유 한국당	행정안전 위원회	최근 5년간 홈페이지 운영관련 계약방식 등	7.20	정보기획 담당관
7	3.2	진선미	더불어 민주당	행정안전 위원회	국․시비 기간제 근로자관련 매칭사업 현황	3.3	일자리 정책과

○ 개별 요구자료 : 총 4건

연번	요구 일자	요구 의원	정당	소 속 위원회	요구자료	제출일
1	9.10	김영호	더불어 민주당	행정안전 위원회	최근 3년간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 현황	9.13
2	8.21	안규백	더불어 민주당	국토교통 위원회	최근 3년간 각 기관의 위탁교육 현황	8.31
3	8.2	진선미	더불어 민주당	행정안전 위원회	최근 4년간 서울시 공무원 시험 관련자료	8.9
4	7.31	유민봉	자유 한국당	행정안전 위원회	선출직 공무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8.4

□ 조치계획

○ 2개 위원회 국정감사 개최일

- 국정감사장 TV 중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질문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답변 자료를 사전에 준비

○ 주요 예상 질의답변 자료 별첨

- 국정감사 당일까지 관련 데이터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연번	작성 내용	작성부서
1	서울시 공무원 시험 출제오류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인재채용과
2	최근 4년간(‘14～현재) 서울시 공무원시험 오류 및 정정현황	인재채용과
3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행자부 수탁 관리에 대한 입장은?	인재채용과
4	서울시 공무원 시험출제, 시험관리 등 채용시험 관련 운영관리비용 현황은?	인재채용과
5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험감독관 관련 - 시험감독관 투입인원의 본부요원과 시험감독관 배치 인원수는? - 시험감독관 수당(급량비) 지급내역 및 지급기준은? - 시험감독관 근무요령은?	인재채용과
6	최근 3년간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 현황	인재채용과
7	서울시 공무원 시험 관련자료(최근 4년간 채용직급별 모집인원/응시인원/경쟁률 현황, 채용관련 운영관리비용)	인재채용과
8	최근 3년간 위탁교육 현황	인재양성과

붙임 : 1. 인재개발원 최근 4년간 국정감사 요구자료

2. 2017년 국정감사 쟁정목록

3. 행안위‧국토위‧환노위 국회의원 현황 및 위원명단.  끝.

붙 임 1		인재개발원 최근 4년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 2016년 인재개발원 요구자료 현황 : 5건

○ 윤재옥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무원시험 정답가안 변경현황 및 변경내역

○ 윤재옥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각 고사장별 시험감독관 투입인원의 본부요원과 시험감독관 배치 인원수 구분

- 각 시험감독관에 급량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

○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최근 4년간 서울시 공무원시험 오류 및 정정현황

- 최근 4년간 채용직급별 모집인원/ 응시인원/ 경쟁률 현황

- 시험출제, 시험관리 등 채용시험 관련 운영관리 비용 현황

- 지방직공무원 채용시험 행자부 수탁관리에 관한 입장

○ 윤재옥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 ‘1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관 현황

○ 박주민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지방공무원 시험감독관 근무요령

□ 2015년 인재개발원 요구자료 현황 : 6건

○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서울시 공무원 시험 관련(공무원시험 행정소송 현황 및 결과, 출제 오류로 인한 추가합격자 현황)

○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서울시 공무원 시험 관련(최근 4년간 오류 및 정정현황, 경쟁률, 운영관리비용, 행자부 수탁 관리에 대한 입장)

○ 하태경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작년 및 금년 내외부 강의 내역 및 강사료 지급근거

○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2012～현재까지 강사료(원고료 및 출장여비 포함) 지급현황

○ 김기식 의원(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지난 5년간 강사 목록 및 강의 세부 내역 자료

○ 노웅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2015년 신규직원 교육 교재

□ 2014년 인재개발원 요구자료 현황 : 2건

○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최근 3년간 공무원 대상 교육현황

○ 이장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최근 3년간 기념품 구매현황

□ 2013년 인재개발원 요구자료 현황 : 3건

○ 정진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의당)

- 공무원 대상 역사교육관련

○ 박성효 의원(안전행정위, 새누리당)

- 2013년 전체 교육과정 목록, 2012년 교육 참여자 성비 등

○ 김현 의원(안전행정위, 민주통합당)

- 2008년 이래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 관련

붙 임 2		2017 국정감사 쟁점목록(안)

□ 검토회의 대상목록(실․본부․국에서 추가 가능)

(2017.9.20. 현재)

연번	쟁 점 사 항	총괄실국	관련실국	비고
1	< 청년정책 > ․청년활동지원금 선발(선정기준, 지원목적 등) ․청년활동지원금 사용용처(모텔, 노래방 등) ․사단법인 마을, 일촌공동체와 관계 ․박원순 키즈 양성 ․지역간 갈등 유발 ․16년 사업 대상자에 대한 17년 대상자 선정 ․정부 취업성공패키지와 비교 ․민간위탁기관 선정 ․역세권 2030 청년주택 --- 주택건축국 ․청년 일자리 정책(실효성 등) --- 일자리노동정책관 ․보건복지부와 소송 추진현황 ․선심성 행정, 포퓰리즘 사업 ․청년프로젝트사업	서울혁신기획관	주택건축국 일자리노동정책관
2	< 서울혁신 > ․위원회 운영(남설, 위원 중복 위촉 등)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진보단체 예산 지원, 부당사용 등) ․협치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및 특정인사 채용 의혹 ․성소수자 관련 정책(퀴어축제 포함) --- 행정국 협조 ․마을공동체 사업 ․서울혁신파크 ․서울인권헌장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
3	< 일자리 노동 > ․일자리대책(예산투입, 실효성, 추진성과, 뉴딜일자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민주노총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사회적기업 편중 지원 ․사회적경제 교과서 개발 ․사회투자기금 운영 ․노동존중특별시 ․생활임금제 ․상수도검침원 직고용 --- 상수도사업본부 협조	일자리노동정책관	상수도사업본부
4	< 경제진흥 > ․IFC 매각 추진현황 및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DMC 롯데쇼핑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노량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경제민주화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젠트리피케이션 ․전통시장, 야시장, 푸드트럭 활성화 ․골목상권 보호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 ․홍릉 바이오 의료 R&D 클러스터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이전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SETEC 복합개발(강남구와 갈등 포함) ․청년창업 지원 ․신촌 유흥가 창업모텔 설치 ․전통제조업 창업자 소외 ․일자리대장정 ․농업공화국(농업역사박물관) 조성 ․서울상권분석 --- 정보기획관 협조	경제진흥본부	정보기획관 서울산업진흥원 농수산식품공사
5	< 문화역사 > ․풍납토성 이주대책 ---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협조 ․서울시향 사태 후속대책 --- 서울시립교향악단 협조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삼청각 운영개선 대책 --- 세종문화회관 협조 ․서울광장 상설공연 무대 설치 ․공연장 안전관리 ․미래유산 지정 후 관리방안 ․서울김장문화제 ․수문장 교대식 업체 선정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범죄예방디자인 ․‘e-KPC’ 계약 관련 ․박정희 가옥 및 기념공원 ․박물관도시 조성(공예박물관 유물 확보 등)	문화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감사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6	< 여성보육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학대 예방 ․강남화장실 여성 살해 ․취약계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아동수당 --- 기획조정실 협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예산 지원 ․저출산대책 ․베이비박스 아동 유기 ․서울시 거주 외국인 증가 ․외국인 창업지원 ․외국인 밀집거주지역 갈등 해소 ․여성안전정책(여성안심스카우트, CCTV 설치 등)	여성가족정책실	기획조정실
7	< 복지건강 > 1) 복지 ․발달장애인 지원 ․50플러스 재단/센터 ․장애인이동권 ․장애인편의시설 이용불편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 ․거리 노숙인 보호 ․화장장 이용위한 위장전입 ․가계부채 증가 ․보건복지부 협의‧조정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2)건강 ․감염병 대응(AI 등 포함) --- 서울대공원 협조 ․자살률 감소 대책 ․금연정책 ․식중독 예방 ․공공자판기 탄산음료 판매금지 ․가습기 살균제 대응 ․동물복지 및 반려견 ․놀이시설 초과 중금속 검출 ․계란 살충제 검출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도시교통본부 서울혁신기획관 서울대공원
8	< 일반행정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서울혁신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협조 ․서울광장 관리 ․시장 공관 운영 ․서소문청사 증축 ․서울시청사 보안 ․공용차량 운영 ․채용 및 재취업 ․조직문화 ․수당 및 성과상여금 지급 ․징계 및 직위해제 등 ․인사일반(5급이상 채용, 쪽잠제도 등) ․제4연수원 건립 ․교육훈련제도 예산낭비 --- 인재개발원 협조 ․공무국외여행 ․공무원노동조합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 ․자치구 재정자립도 ․도로명주소 ․대학생 아르바이트 ․정보공개 정책 ․자치경찰제 도입 --- 민생사법경찰단 협조	행정국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서울혁신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민생사법경찰단 인재개발원
9	< 지하철 > 1) 구의역 및 김포공항역 사고 후속조치 ---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협조 ․사고재발 방지 대책 ․안전분야 직영화 ․전적자 처리 ․PSD 개선 ․유진메트로컴 사업 재구조화 ․진상조사 후속조치 2) 지하철 일반 ․통합공사 출범 이후 성과 및 문제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내진설계, 전동차 교체, 스크린도어 교체 등) ․9호선 관련(증차, 2‧3단계 운영권 경쟁입찰, 공항철도 직결 등) ․경전철 민자사업(적자운영, 손실보전) ․서울메트로 광고 심의(성차별) ․지하철 안전(안전발판, 기관사 자살, 범죄, 피난시간, CCTV 운영, 공기질, 승장강 전동차 틈새기준 등) ․지하철 운영(교통공사 사장 임명, 재정, 무임승차 보전, 역명 유상판매, 광고, 임산부 배려석, 역사내 상가 임대 등) ․세곡 보금자리 교통개선 대책 ․지하철 요금 인상 ․지하철 1회용 카드 미환급금	도시교통본부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10	< 도시교통 > 1) 버스 ․버스 비리(발생원인, 박원순법,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등) --- 감사위원회 협조 ․버스 운영(광역버스 노선 신설‧증차,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정류소 승차대 부실시공 후속조치 등) ․관광버스 대책 ․송파상운 차고지 2) 교통 일반 ․걷는도시 서울 ․공공자전거 및 자전거 안전 ․동대문 유어스 빌딩 ․택시 운영(콜서비스, 우버택시, 펫택시, 서울개인택시조합 정상화 등) ․도심 교통수요 관리 ․한국스마트카드 ․공영주차장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교통운영 관련 ․교통질서‧단속 관련 ․대중교통요금 ․도시철도계획 ․영동대로 통합개발 ․남산케이블카 ․교통방송 정치 편향 --- 교통방송 협조 ․수도권 광역교통청	도시교통본부	감사위원회 교통방송
11	< 도시기반시설본부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공사중단, 공기 지연 등) ․목동교 성능개선공사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공사 ․지하철 9호선(차량구매, 건설공사, 919공구 지하동공 등)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설 공사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건설업 ‘3不’ 대책(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를 낸 하도급업체 제제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12	< 관광 >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관광시장 침체 ․관광객 증가로 인한 시민불편 가중 ․서울관광마케팅(주) 조직형태 전환 ․서울시티투어버스 ․외국인 숙박시설 ․용산화상경마장 ․서울 글로벌 마케팅 ․MICE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 ․고척 스카이돔 --- 서울시설공단 협조 ․체육시설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생활체육회 감사 ․광화문 워터 봅슬레이	관광체육국	서울시설공단
13	< 기후환경 > ․대기질 개선대책(미세먼지 대책 및 대토론회, 발표 후 추진상황, 수도권 경유버스 진입제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등) --- 도시교통본부, 행정국, 여성가족정책실 협조 ․수도권매립지 및 폐기물 처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석면 관리 ․원전하나줄이기 ․쓰레기 및 재활용 ․도시가스 검침‧점검원 임금 ․승용차요일제 ․냉방영업 단속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본부 행정국 여성가족정책실
14	< 교육 > ․친환경 무상급식 --- 농수산식품공사 협조 ․학교보안관 ․서울영어마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학교화장실 ․교육청 지원예산 ․하나고 특혜의혹	평생교육국	농수산식품공사
15	< 재무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 매각 ․서울기동본부 부지 교환 및 서초구 이전 ․주민세 인상 ․조세자주권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체납관리 ․민간기업 세무조사 ․옥시제품 구매 ․수의계약 ․시유재산 관리실태 ․지방세 과오납	재무국
16	< 시민소통 > ․제2시민청 조성 ․서울브랜드 개발 ․120재단 설립 ․서울 상징물 ․120 다산콜센터 직고용 ․SNS 홍보	시민소통기획관
17	< 감사 > ․청탁금지법 및 박원순법 ․청렴도 평가 ․감사원 감사 관련 징계 등 후속조치 ․퇴직자 재취업 ․삼청각 간부 무전취식 --- 세종문화회관 협조 ․강남구 서울시 비방댓글 ․청소용역 재취업 ․음주운전자 발생 ․고위공무원 재정적 이해출동 심사 ․시민감사옴부즈만 자격	감사위원회	세종문화회관
18	< 안전 > ․지진대책(초기대응, 지하철‧민간건축물 등 내진보강, 안전누리 홈페이지, 안전매뉴얼 등) --- 주택건축국, 도시교통본부, 평생교육국 협조 ․안전관리 대책 ․도로시설물 안전 및 도로함몰 --- 물순환안전국 협조 ․주요 간선도로 건설 및 지하화(서부간선도로, 제물포터널 등)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도로포장 관리 ․한강교량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보도 및 노점 관리 ․인프라 노후화 및 노후시설물 안전 관리 ․건설공사장 안전	안전총괄본부	주택건축국 도시교통본부 물순환안전국 평생교육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소방재난본부
19	< 서울로 7017 > ․프로젝트 추진과정(전시행정, 졸속 추진, 협의미흡, 시민과 소통 부재, 투입예산 등) ․슈즈트리 ․장애인, 노약자 이동권 제약 ․보행자 안전 ․노숙인‧취객 대책 ․자살사고 ․물건 등 투척행위 예방 ․내진성능 ․인근 도로 교통체증 --- 도시교통본부 협조 ․그늘 및 쉼터 부족(벤치, 편의시설 등) ․북부역세권 개발 --- 도시계획국 협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 도시재생본부 협조 ․봉제산업 및 전통시장 --- 경제진흥본부 협조 ․(사)서울산책	푸른도시국	도시교통본부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경제진흥본부
20	< 물순환‧안전 > ․물재생센터(방류수 수질조작, 하피아, 주민민원, 무단방류, 위탁운영 등) ․한강녹조 ․신곡수중보 ․석촌호수 수위저하 ․침수방지 대책(강남역 일대 등) ․청계천 복원 및 유지‧관리 ․풍수해 안전대책 ․빗물펌프장 ․지하수 및 토양 관리 ․물이용부담금 ․생태하천 조성사업 ․하천 유지관리 ․하수도 사용료 인상 ․하천 및 하수도시설 지진대책 ․하수악취 저감대책 ․바닥분수 설치 및 수질관리 ․빗물재활용 ․노후 하수관로 관리 ․서남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물순환안전국
21	< 소방 > ․국산헬기 역차별 ․한강다리 자살시도자 ․고층건축물 소방안전 ․소방장비 부족 및 노후 ․공기호흡기 용기 내 이물질 검출 ․119구급차 중고타이어 사용 ․초과수당 및 가족수당 부당수령 ․초과근무수당 지급 ․잠실종합운동장 화재 안전관리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대책 ․황금시간 검증‧평가 용역 ․소방공무원 복지혜택 차별 ․물 먹는 소방복 ․소방공무원 공사상 실태 및 처우 개선 ․신종 화재취약 업소 화재 안전관리 대책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쪽방 등 화재취약 주거시설 중점관리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소급 관련 부실시공 ․시위진압 중 인근 소화전 사용 ․소방드론 도입 및 운영	소방재난본부	시민건강국
22	< 공원녹지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 --- 도시계획국 협조 ․서울숲 민간위탁 ․산사태 예방대책 ․경의‧경춘선 공원 ․공원녹지 수경시설 관리 ․도로공사시 지장가로수 처리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 ․도심 멧돼지 출몰 ․공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어린이공원 안전 ․녹지조성 외면 ․옥상녹화 사업 ․서울대공원 동물원 매각 --- 서울대공원 협조 ․서울랜드 친환경테마파크 조성 --- 서울대공원 협조 ․서울식물원 ․가로수 관리(수종 등)	푸른도시국	도시계획국 서울대공원
23	< 지역발전 >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자치구와 갈등, 공공기여금, 탄천주차장, 탄천나들목,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 도시교통본부 협조 ․마곡산업단지(미분양토지, 특수학교 건립, 오피스텔 공급 과잉 등)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서울아레나, 플랫폼 창동 등) ․수색역세권(DMC 개발 등) ․세종대로 조성	지역발전본부	도시교통본부
24	< 도시계획 > ․용산공원 조성(서울시 참여, 미군기지 이전 등) ․한강변 공동주택 35층 높이 제한 ․김포공항 주변 최고고도지구 ․휘경동 군부대 이전 일대 고도제한 ․GB해제 후 전용주거지역 종상향 ․파이시티 개발 ․파인트리 활용방안 ․대관정터 소공동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 ․캠퍼스타운 조성 ․이화여대 기숙사 건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옥외광고물 ․지하철 2호선 지하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강남구 생활권계획 ․도심개발 억제	도시계획국
25	< 도시재생 >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한강 르네상스와 차별성, 생태계 훼손 등) --- 한강사업본부 협조 ․남산 예장자락 재생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세운상가군 재생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광화문광장 운영 관리(세월호 천막 등)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직권해제, 민원해소 대책 등) ․무악2구역 옥바라지 골목 철거 중단(역사성 포함) --- 문화본부 협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편중 등)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든파이브 활성화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재정비촉진지구 ․성곽마을 재생사업	도시재생본부	문화본부 주택도시공사 한강사업본부
26	< 한강 > ․한강과 아라뱃길 연계 ․한강공원 무질서(전동휠, 치맥‧흡연 금지 등) ․한강시민위원회 ․세빛섬 정상화 ․한강 수상교통수단 ․수상택시 운영 정상화 ․한강몽땅 여름축제(잠수교 백사장 취소 포함) ․한강 드론공원 안전관리 대책 ․한강 아라호 운영 활성화 ․수상시설물 안전관리 ․한강 내 푸드트럭 ․한강공원 매점	한강사업본부
27	< 주택건축 > ․제2롯데월드(스크린 방화셔터 부실, 수족관 하부 변전소, 인근 교통난 등) --- 도시교통본부 협조 ․수서 행복주택 ․맑은아파트 만들기 ․서초구 성뒤마을 ․업무대행사건축사 사용승인 비리 ․승강기 안전관리 대책 ․건축물 안전관리 및 내진대책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박정희대통령 기념도서관 부지 ․내곡 아우디 정비공장 처리계획 ․공동주택 노후화 ․압구정 아파트지구 ․서울리츠 ․서울시 청년주택 사업 ․임대주택 전세전환 제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 ․주거관리 혁신 ․노후 공동주택 관리 ․장기전세 시프트 미달 ․공개공지 관리 ․한옥마을 개발	주택건축국	도시교통본부 주택도시공사
28	< 기획조정 > ․근로자이사제 ․채무감축/부채감축 ․산하기관 남설 ․산하기관 통상임금 ․민간투자사업 ․인구정책 ․공약 추진상황 ․시립대 특별전형 지원자격 논란 ․시립대 0원 등록금(입학금‧전형료 0원 포함) ․시립대 초빙교수 및 반값등록금 ․투자심사(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포함) ․국고보조금 ․예산성과금 ․시의회 보좌인력 채용 ․학술연구용역 ․조직운영(3급 임시기구, 조직 과다 증가 등) ․국제기구 유치 ․도시경쟁력 ․규제개혁 ․소송현황 및 중앙정부 사전협의제 등 ․시장 해외출장(해외순방 비용 과다 등)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화	기획조정실	주택건축국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립대학교
29	< 상수도 > ․아리수 고도정수처리 ․서울시 수돗물과 타 시‧도 수질 비교	상수도사업본부
30	< 정보기획 > ․CCTV 설치 및 운영 ․정보보안 관리실태 ․서울시 공공앱 운영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빅데이터 시정 활용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 ․개인정보 보호 ․드론 시정 활용 ․서울시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데이터센터 보안 강화 ․에스플렉스 센터 운영	정보기획관

붙 임 3		행안위‧국토위‧환노위 국회의원 현황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명단

○ 정원 21명 / 현원 21명(더불어민주당 9명, 자유한국당 8명, 바른정당 2명, 국민의당 2명)

성 명	선거구	호실	학력‧경력	성 명	선거구	호실	학력‧경력
유재중(3선) (56.3.27)	부산 수영구	710	(전)부산시의회 의원 부산대 대학원 행정학과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진선미(재선) (67.5.14)	강동갑	527	(전)민변여성인권위원장 성균관대 법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원장 784-6066				간사 784-9591
윤재옥(재선) (61.9.10)	대구 달서을	917	(전)경기지방경찰청장 연세대 경찰행정학과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영진(초선) (67.9.10.)	경기 수원시병	840	(전)경기도당 대변인 중앙대 경영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간사 784-4871				784-8410
강석호(3선) (55.12.3)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707	(전)한나라당 원내부대표 한국외대 스페인어과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영호(초선) (67.9.13)	서대문을	935	(전)국민일보·스포츠투데이 기자 서강대 대학원 중국학과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2374				784-4020
이명수(3선) (55.2.11)	층남 아산갑	422	(전)충남 금산 군수(‘93)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과 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영춘(3선) (62.2.5)	부산 진구갑	739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현)해양수산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8-2891				784-1091
홍철호(재선) (58.8.13)	경기 김포을	821	(전)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예산농업전문학교 출산과 졸 바른정당 국회의원	이재정(초선) (74.11.21)	비례	502	(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경북대 사법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5961				784-8690
유민봉(초선) (58.1.9)	비례	1015	(전)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백재현(3선) (51.7.4)	경기 광명시갑	729	(전)광명시장 경희대 무역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2060				788-2326
박순자(3선) (58.10.12)	안산 단원을	426	(전)21세기여성정치연합 대표 경희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소병훈(초선) (54.6.3)	경기 광주시갑	1020	(전)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 성균관대 철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1606				784-5020
박성중(초선) (58.8.1)	서초을	936	(전)서초구청장 서울대 행정대학원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남춘(재선) (58.7.2)	인천 남동갑	926	(전)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 고려대 법대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간사 784-4364				784-6181

성 명	선거구	호실	학력‧경력	성 명	선거구	호실	학력‧경력
황영철(3선) (65.7.13)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618	(전)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 서울대 정치학과 졸 바른정당 국회의원	표창원(초선) (66.5.3)	경기 용인정	722	(전)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영국 엑스터대 대학원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5707				784-9030
장제원(재선) (67.4.13)	부산 사상구	607	(전)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권은희(재선) (74.2.15)	광주 광산을	904	(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연세대 사법학과 졸 국민의당 국회의원
	784-3851				간사 784-1813
이용호(초선) (60.3.20)	전북 남원임실순창	614	(전)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서울대 산업공학과 졸 국민의당 국회의원
	784-2570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명단

○ 정원 31명 / 현원 31명(더불어민주당 13명, 자유한국당 12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2명)

성 명	선거구	호실	학력‧경력	성 명	선거구	호실	학력‧경력
조정식(4선) (63.12.25)	경기 시흥을	(본)531 720	(전)시흥희망포럼 대표 연세대 건축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홍철(재선) (61.4.18)	경남 김해갑	554	(전)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부산대 대학원 법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원장 788-2923				간사 784-6490
이우현(재선) (57.1.3)	경기 용인갑	443	(전)용인시의회 의장 용인대 경영대학원 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훈식(초선) (73.10.24)	충남 아산을	640	(전)민주당 부대변인 건국대 경영정보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간사 784-6441				784-1045
함진규(재선) (59.8.13)	경기 시흥갑	547	(전)새누리당 대변인 고려대 법무대학원 법학과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안규백(3선) (61.4.29)	동대문갑	428	(전)민주당 원내부대표 성균관대 철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4277				784-4181
김현아(초선) (69.8.19)	비례	515	(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가천대 대학원 도시계획과 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안호영(초선) (65.10.11)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1024	(전)법무법인백제 대표변호사 연세대 법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5601				784-9751
박덕흠(재선) (53.10.18)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604	(전)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회장 한양대 대학원 토목공학과 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관석(재선) (60.8.17)	인천 남동을	644	(전)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6550				784-4380
박맹우(재선) (51.12.6)	울산 남구을	416	(전)울산광역시장(3대,4대,5대) 경남대 대학원 행정학과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후덕(재선) (57.1.9)	경기 파주갑	943	(전)국무총리 비서실장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8-2259				788-2587
박완수(초선) (55.8.10)	경남 창원의창	705	(전)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경남대 행정학과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원욱(재선) (63.3.20)	경기 화성을	841	(현)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고려대 법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7773				784-6471
박찬우(초선) (59.4.15)	충남 천안갑	436	(전)행정안전부 제1차관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해찬(7선) (52.7.10)	세종	1001	(전)국무총리 서울대 사회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8540				784-7901
정종섭(초선) (57.6.16)	대구 동구갑	1016	(전)행자부 장관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임종성(초선) (65.8.5)	경기 광주을	1021	(전)경기도의회 의원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6513				784-8380

성 명	선거구	호실	학력‧경력	성 명	선거구	호실	학력‧경력
이헌승(재선) (63.5.11)	부산 진구을	425	(전)한나라당 부대변인 고려대 사회학과 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현희(재선) (64.11.4)	강남을	315	(전)전남대 치과대학 외래교수 서울대 치의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7911				784-6950
정용기(재선) (62.6.1)	대전 대덕구	647	(전)대전시 대덕구청장 고려대 행정대학원 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인호(초선) (66.10.15)	부산 사하갑	332	(전)대통령 부대변인 부산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7190				784-2195
김재원(3선) (64.12.20)	경 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647	(전)서울지검 검사 (전)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 서울대 법학과 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황 희(초선) (67.7.28)	양천갑	838	(전)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숭실대 경제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7190				784-8551
김성태(3선) (58.5.23)	강서을	910	(전)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 한양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영일(초선) (57.11.4)	전남 해남완도진도	335	(전)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장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 졸 국민의당 국회의원
	788-2309				간사 784-1571
이학재(3선) (64.8.19)	인천 서구갑	552	(전)인천시 서구청장 중앙대 대학원 경제학과졸 바른정당 국회의원	정동영(4선) (53.7.27)	전북 전주병	906	(전)통일부 장관 서울대 국사학과 졸 국민의당 국회의원
	784-1884				784-9540
주호영(4선) (60.12.10)	대구 수성구을	514	(전)특임장관 영남대 대학원 법학과 졸 바른정당 국회의원	주승용(4선) (52.7.27)	전남 여수을	907	(전)여수시장 고려대 경영대학원 무역학과졸 국민의당 국회의원
	788-2137				788-2153
최경환(초선) (59.7.28)	광주 북구을	728	(전)김대중 전대통령 비서관 성균관대 사학과 졸 국민의당 국회의원
	784-5891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 정원 16명 / 현원 16명(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성 명	선거구	호실	학력‧경력	성 명	선거구	호실	학력‧경력
홍영표(3선) (57.4.30)	인천 부평을	1004	(전)민주통합당 대표 비서실장 동국대 철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재선) (65.1.8)	강서병	639	(전)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부산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원장 784-3143				간사 784-3051
하태경(재선) (68.6.19)	부산 해운대갑	939	(전)(사)열린북한 대표 서울대 물리학과 졸 바른정당 국회의원	강병원(초선) (1971.7.9.)	은평을	610	(전)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간사 784-2491				784-1422
문진국(초선) (49.2.1)	비례	827	(전)한국노총 위원장 환일고 제적(3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서형수(초선) (57.4.5)	경남 양산을	932	(전)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장 서울대 법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9340				784-1524
신보라(초선) (83.1.7)	비례	740	(전)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전북대 교육학과 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송옥주(초선) (65.12.20)	비례	319	(전)국회 정책연구위원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8731				784-9470
임이자(초선) (64.3.5)	비례	747	(전)한국노총 여성위원장 경기대 법학과 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창현(초선) (53.6.27)	경기 의왕과천	723	(전)의왕시장(‘95) 고려대 행정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간사 784-6970				784-5285
장석춘(초선) (57.8.13)	경북 구미을	637	(전)대통령 고용노동특별보좌관 고려대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 수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용득(초선) (53.9.13)	비례	429	(전)노사발전재단 공동이사장 성균관대 경영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4-7380				784-1730
배덕광(재선) (48.6.22)	부산 해운대을	1007	(전) 청와대행정관 (전)해운대구청장(3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삼화(초선) (62.8.1)	비례	709	(전)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졸 국민의당 국회의원
	784-0797				간사 784-8231
이정미(초선) (66.2.7)	비례	551	(전)진보정의당 대변인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졸 정의당 국회의원	이상돈(초선) (51.12.4)	비례	918	(전)중앙대 법과대학장 미국 마이애미스쿨 법과졸 국민의당 국회의원
	784-4591				784-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