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377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계원		최세영	09/27 배현숙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2017년 제4차 여성정책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공모관련 -

2017.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7년 제4차 여성정책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함

□ 개최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내지 제18조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개요

○ 일    시 : 2017. 9. 28.(목)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2층 달콤방

○ 대    상 : “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 시범사업” 공모 신청기관

○ 내    용 : 사업내용 평가 및 점수부여

○ 방    법 : 심사표에 의거 심사평가·순위ㅣ결정 및 협약대상자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규    모 : 11명(내부1명, 외부10명)

○ 선발기준

- 내부위원(당연직) : 사업관련 부서장 등(4급이상) 1명

- 외부위원 : 관계전문가 10명(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현장전문가 등)

▶ 지방보조금 심위위원회 인력풀 위원중 선발

※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희 1/4 초과할 수 없음

※ 간    사 : 여성복지팀장

○ 임    기 : 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 시범사업 지방보조사업(공모) 선정 시까지

○ 역    할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협약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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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선출

- 위 원 장 :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 주요임무

- 공모사업 심사표에 의한 평가 및 순위 결정

- 공모사업 제안서에 대한 내용보완 등 검토의견 제시(해당시)

※ 기타사항

- 대면심사 일정 전화 및 문자 통보 : 2017.9.27(수)

- 대면심사 사업설명은 공모신청 접수순서에 의해 실시,

해당신청기관 관계자 2명이내 심사장에 입장하여 사업설명

□ 추진일정

○ 위원선정 및 명단확정 : ’17. 9.26

○ 공모심의 : ’17. 9.28(목) 15:00, 신청사

○ 협약대상 선정통보 : ’17. 9.30

- 사업계획서 보완은 통보일로 부터 1주일 이내 제출(~’17.10.12)

※ 협약서 내용에 대한 동의 및 의견제출 토록 하되 해당기관 요청시 검토하여 기간연장

○ 최종사업계획서 확인 및 협약(약정)체결 : ’17. 10월

○ 사업비 교부 : ’17. 10월

□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1,160,000원

- 심사위원 참석수당 지급 : 150,000원(2시간이상) × 7명 = 1,050,000원

- 기타 다과비 등 : 10,000원×11명 = 110,000원

※ 예산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붙임 : 1.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 안건심의(안) 1부

2. 신청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서 요약 1부

3.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1부

4.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5. 평가표 1부

6.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