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소방시설 설치로 내 가족의 행복을!”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부과 대상 조사 결과보고[*******]

1. 관련문서

○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2825(2017.09.22.)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 예방과-22091(2017.09.2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2. 우리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조사(법령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소방법령 위반사항 조사결과

위 반 대 상				조 사 결 과			조사자 의견
대상명	관계자	주민등록번호	고지서주소 / 위반주소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	홍원기	**************	***************************** ** *****************************	등록사항 변경(기술인력) 변경일로부터 30일후 신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제21조 [별표5] 2. 개별기준 가목	과태료 부과 (10만원)

붙 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 1부.

- 소방시설업 등록대장 1부.

2. 적용법규 1부.  끝.

담당자	최형택		위험물안전팀장	조택환		예방과장	09/27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2145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2878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