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통보(장안중학교 태양광발전소)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청한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할구청 세무2과(또는 부과과)에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신 후, 우리 시(녹색에너지과)에서 허가증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관할구청 세무2과( or 부과과)에서는 등록면허세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신고 및 공사완료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준비기간 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시에는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내용

허가번호	발전소명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설치장소	시설규모	허가일자
서울-394 (2017-09)	장안중학교 태양광발전소	**************** ****************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780 장안중학교(건출물 옥상)	-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 - 발전설비용량: 49.5㎾ - 공급전압: AC 380V	2017.09.27.

나. 행정절차 이행 위반 시, 처분내용

○ 공사계획 미 신고: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의거 허가취소 사유가 됨.

○ 공사계획신고 없이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전기사업법 제10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됨.

○ 사업개시 미 신고: 전기사업법 제10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됨.

다.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별도 인·허가사항(태양광설비 공작물설치)

기관별	관할구청 (도시계획부서)	관할 군부대 (군사보호구역)
내 용	개발행위허가 대상시설임. (문의) 02-2094-2160 중랑구청(도시개발과)	해발고도 106m 초과 건축 및 구조물설치 시, 관할 군부대 협의(허가) 대상시설임. (문의) 02-524-3313 수도방위사령부(작전처 계획편성과)

붙임: 1) 발전사업 허가증            1부.

2)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검토서 1부.

3) 검토의견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햇빛새싹발전소(주) 대표 정금영,중랑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조성래		햇빛발전팀장	김창중		녹색에너지과장	09/27 김중영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94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1020	/전송	02-2133-356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