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관련, 민원 처리결과 보고

1.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인 ***님으로부터 인터넷 국민신문고 코너를 통해 아래 2.와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우리 부서로 이관되어 온 바, 민원 신청인과의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아래 3.의 내용과 같이 답변하였고 신청인도 충분히 이해하였으므로 신청인 본인의 전자메일 주소로 아래 3. 요지의 답변서를 송부하고 문자메시지로 메일 송부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 민원 개요

가. 접수번호: **************

나. 접수일시: 2017-09-19 13:27:54

다. 접수경로: 최초에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코너를 통해 접수 후 우리 부서로  이관되어 왔음

라.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미 기재)

마. 연 락 처: ***************************************

***********************************

바. 답변요청: 휴대전화 문자 및 전자메일주소로 답변서 송부

사. 주요 내용:

1) 민원 신청인은 서울시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사실을 7월이 되어서야 인터넷 보도기사를 통해 인지하였음

2) 시행 사실을 몰라서 늦게 신청한 사람들에게 신청일 이전의 요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임

3. 답변 요지

가. 현행 모든 복지사업은 수혜대상인 당사자의 신고주의를 원칙(일부 직권탐지주의를 가미)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도 마찬가지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당사자의 신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나. 우리시의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동일 법령에 의한 정책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조례로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대상가구의 신고와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 없이는 2016년 3월 29일 개정 강화된「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통해 어느 가구가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인지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특정할 수 없음

다. 따라서 행정청의 직권탐지주의에 의한 일괄적인 감면혜택 부여나, 해당 다자녀 가구만을 특정한 우편물 발송 등 방식의 개별 홍보는 불가능함

라. 우리시는 최대한 많은 대상 가구들이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8월 관련 사항을 담은「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20일 간), 9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의 서울시보 공포, 10월 서울시 소식지 게재, 11월 반상회보 게재, 12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방송 보도,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 및 상세 안내문 게재, 2017년 1~3월 상하수도고지서 상단 안내문구 게재, 안내 인쇄물 200만 부 각 수용가 배포 등 다수의 홍보수단을 통한 최대한의 홍보활동을 하였음

붙임 1. 민원 접수 내용(****) 1부

2. 전자메일 답변 내용 전문 1부.  끝.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09/27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29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