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2983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이현철		代이기명		09/27 양병현
협 조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 계획

2017. 9.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 계획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보조금위원회 심사에서 선정된 12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7조

❍ 낙원상사·돈화문로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14. 4.18.)

❍ 2017년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17. 7.28. 역사도심재생과–9970호)

□ 추진경위

❍ ‛17. 7. 28   : 주민공모사업 추진계획(역사도심재생과-9970호)

❍ ‛17. 8. 4.~ 8.23. : 사업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768호)

- 일반/기획/가꿈가게 48개 사업 제안서 접수

❍ ‛17. 8. 31.    : 보조금위원회 심의(서류, 면접, 최종심의)

- 22개 보조 사업 선정 및 보조금 결정

❍ ‛17. 9. 5.     : 선정결과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972호)

❍ ‛17. 9. 6. ~  : 사업별 실행계획서 작성 및 협약 준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 사업기간 : ‛17. 9 ~ 12월

❍ 대상지역 : 창덕궁 앞 역사인문재생지역(낙원상가·돈화문로일대)

❍ 사업내용

- 일반공모 :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방안 발굴

- 기획공모 : 지역재생 활성화방안 사업 등

- 가꿈가게 공모 : 상가입면 디자인기획 및 성능개선 등

❍ 사 업 비 : 270백만원

- 일반공모/기획공모 : 150,000천원(민간경상보조)

- 가꿈가게 공모     : 120,000천원(민간자본보조)

❍ 지원 대상  : 창덕궁앞 열하나동네 축제 11개 사업  ☞ 세부 현황 붙임1 참조

❍ 지원금액 : 150,276천원

- 일반․기획공모 12개 사업 : 150,276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가꿈가게 공모 10개 사업  : 상가입면 디자인기획중으로 차후 사업비 확정

구 분	계	일반/기획공모	상가입면 개선
신청건수	48	33	15
선정건수	22	12	10
보조금(천원)	70	150,276	-

Ⅱ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협약 대상 : 보조금 지원 12개 사업(일반/기획공모)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보조금 통장 개설,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장과 선정자 대표 간 체결

❍ 협약 내용

- 지원내용, 협약 당사자 간 협의 및 의무

- 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반환 방법, 지적 재산권 등

□ 보조금 교부

❍ 일반공모, 기획공모 지원 : 12개 사업

- 소요 예산 : 150,276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 교부 방법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사업별 실행계획서상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건별 지급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개별 입금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상가입면 개선 : 10개 사업(※세부견적서 비용에 따라 금액조정가능)

- 소요예산 : 미확정

- 교부 방법

․ 보조금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사업별 실행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에 따라 건별 지급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개별 입금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관리

Ⅲ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보조금 : 150,276천원

- 민간경상사업보조금 : 150,000천원

- 민간자본사업보조금 : 120,000천원

- 지급방법 :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계좌입금

※ 공모지원 조건 반영에 따라 금액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계획

❍ ‛17. 8.  1. ~  8. 7.  : 보조사업별 실행계획서 작성

❍ ‛17. 9. 27 ~ 10.14.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의 시급성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시기 변경 가능

❍ ‛17. 9. 27. ~ 12.15. : 사업 시행

첨부  1. 주민공모사업 현황 및 사업비 내역 1부.

2.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1부.

3. 사업계획서 및 표준협약서(안) 등 각 1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