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0737
결재일자	2017.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박경애	09/27 김창현
협조
	주무관		이택선

'17. 9월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민생침해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7. 9. 27.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17. 9월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 민생침해 모니터링 결과 보고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업체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공정거래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모니터링 개요

○ 활동 인원 : 총 5*(여)

○ 활동 기간 : ************9.25

○ 활동 방법 : 현장점검 및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

주요 모니터링 사항

○ 현장점검 : 소재지 및 실제 영업여부 확인

○ 인터넷 활용 모니터링

- 업체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등록(신고)사항과 실제 운영실태 점검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폐업상태 조회 등

모니터링 확인결과

○ 모니터링 실시내역(대상업체 수 : ‘17. 9. 1기준)

(개소수, 건수)

구 분	대 상 업체수	현 장 점 검				사업자등록 조회
		점 검 업체수	정상영업	소재지 이 전	폐업	조 회 업체수	정상영업	폐 업
총 계	594	107	106	2	1	594	590	4
다단계	108	36	35	2	1	108	108	-
후원방문	486	71	71	-	-	486	482	4

※ 현장점검 정상영업수(106)는 소재지이전(2) 포함 숫자임.

※ 현장점검 총 점검업체수(107)는 한옥근 모니터링요원 8월분 현장점검(20개소) 미제출 포함한 숫자임.

□ 8월 현장점검결과(한옥근 요원 미제출분) : 후원방문 19개소, 다단계 1개소=20개소(붙임 참조)

□ 9월 현장점검결과 : 후원방문 52개소, 다단계 35개소=87개소(붙임 참조)

○ 현장점검 확인 소재지 이전 및 폐업 업체 : 다단계판매업(3개소)

구 분	등록번호	상 호	점검내용	비 고
다단계판매업	서울 제847호	㈜더워커스	소재지 이전 확인	‘17. 7.12 소재지 변경 신고 (붙임2 참조)
	서울 제842호	㈜예원비에이치에이	소재지 이전 확인	‘17. 7.27 소재지 변경 신고 (붙임2 참조)
	서울 제845호	㈜리브엘리트코리아	다단계판매업 폐업 으로 미 영업 확인	‘17. 8. 4 폐업신고 (붙임2 참조)

○ 국세청 사업자등록 확인 폐업 업체 : 후원방문(4개소)

구 분	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	비 고
후원방문판매업	서울 후-제456호	알즈너 한강대리점	‘17.07.11 사업자등록 폐업	‘17. 9. 5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붙임2 참조)
	서울 후-제657호	LG생활건강 오휘 신월지사	‘17.08.29 사업자등록 폐업	‘17. 9. 5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붙임2 참조)
	서울 후-제182호	아모레퍼시픽 성수특약점	‘17.07.31 사업자등록 폐업	‘17.9.12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붙임2 참조)
	서울 후-제618호	코리아나 이대점	‘17.06.30 사업자등록 폐업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 유도

향후계획

○ 국세청사업자 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신고를 유도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시 직권말소 조치 예정

※ 방문판매법 제26조제3항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붙임 : 1. 모니터링 담당업체 지역현황 4부(17. 9. 1기준)

2. 소재지 변경 및 폐업신고 관련 공문 6부(zip파일)

3. 9월(8월 한옥근 요원 포함) 모니터링 현장점검 활동결과(zip파일)

4. 9월 모니터링 사업자등록조회 결과(zip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