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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 시설회계 부정사용 관련 민원회신

1. 이고봉님 안녕하십니까?

2. 선생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성북구 소재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정릉노인요양원의 시설회계 부정사용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장기요양기관 수입금으로 요양기관 설치 이전의 건물구입을 위한 대출원금 상환 및 이자지불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③항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80호) 제8조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서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룰 사용하지 못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2016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매뉴얼(지자체 공무원용 수정판, 보건복지부 40쪽) Q&A에는 “요양시설 설치 이전에 차입한 금액은 차입에 대한 회계처리의 근거에 없기 때문에 원금상환, 이자지불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된 사항으로

- 보건복지부 민원회신(2AA-1705-093403, 답변일 2017.05.16.) 내용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매뉴얼(2016년 지자체 공무원용 수정판)은 장기요양기관에서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가 많아 2016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군구로 배포하였으며, 동 재무회계규칙은 2016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2008. 7.1)부터 적용되는 사항임을 회신하고 있으며

- 아울러 서울시 어르신복지과-7273호(2017.04.12.) 및 성북구 감사담당관-6874호(2017.05.24.)에서도,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한 바 있는 사항임.

- 위 와같이 관련법 및 재무회계 규칙의 내용을 볼 때, 비록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발생된 차입금이라 하더라도 시설회계 개시 이전에 차입이 이루어 진 것이므로 시설회계로 차입금 상환 및 차입금이자 상환은 불가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동 사항을 성북구 어르신복지과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4”에 의거 정릉노인요양원 대표자인 김00의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시설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민원회신을 계속하는 담당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 성북구(감사담당관―6874호(2017.05.24.))에서는, 시설설치 당시 성북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4에 의거 지출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2016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 요양시설 설치 이전에 차입한 금액은 차입에 대해 회계처리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금상환, 이자지불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담당부서(어르신복지과)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처리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 성북구에 확인 결과 담당부서(어르신복지과)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위반이 없도록 성북구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22개소에 유의사항을 안내(성북구 어르신복지과-22917(2017.09.01.))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릉노인요양원의 시설설치 이전의 차입금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 및 이자지불 등 잘못된 시설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 및 시설예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성북구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끝으로 이고봉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사관							이상훈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위원장					09/26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20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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