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요금 영수증 의무발급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택시요금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하도록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또한 제73조6항의 규정 ”법제3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택시일 경우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택시일 경우 여객이 영수증 발급 요구시에는 발급을 하여야하며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9/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4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33						/전송			02-2133-1050					/	park910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