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누수감액 신청기한)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신청기간이 지나 누수감액을 받지 못 한 것에 대한 의견을 잘 보았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건축주가 설치 및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옥내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누수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사용자)가 모두 지게 될 경우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 본부에서는 1996년부터 시민들의 이러한 납부책임을 조금이나마 줄여드리고자 누수감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8조는‘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은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으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등 유사한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누수감액 제도 운영에 있어 부득이하게 제척기간을 둘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최상경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요금제도 개선방안 강구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류종욱(☎02-3146-1186)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류종욱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09/2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32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aras197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