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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 주택관리법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에는 구성원이란 관리규약으로 정한 인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이 6명이고 현재 동별 대표자가 4명일 경우 정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므로 그 선출된 인원이 구성원이 되는 것이므로 1명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하였더라도 과반수인 3명이상이 찬성하였다면 의결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8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