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370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허근행		조청훈	09/26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상황대응과-14410 (‘17.9.2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 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훈령)

❒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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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제정내용

❒ 제정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 체계 구축 운영 등) 제1항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시・도 이양계획(국민안전처 상황총괄담당관-3253호, ’17.7.14.)

❒ 제정목적 및 필요성

❍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서 전담한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승인 업무(자연재난, 사회재난)를 시・도로 이양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제정 필요

- 긴급재난문자 발송대상 재난사고 범위설정, 필요시 적기발송

- 긴급재난문자 발송신청권자 및 승인권자 지정, 책임부여 등

긴급재난문자 운영계획

□ 운영시기 : ’17.7.31.부터~

□ 대    상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 송출방법 :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 재난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송출

(긴급재난발생) 재난문구작성 및 승인요청	➪	재난문구 검토 확인 및 승인	➪	이통사 CBS 시스템	➪	문자수신
서울시 재난주관부서 과장, 자치구의 관련과장		상황대응과장 (재난상황팀장) 승인사항 문자보고		행정안전부		해당지역 시민

❑ 주요 제정내용(제정안 따로붙임)

❍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제1조~제3조)

❍ 재난문자방송 관리체계 책임자 지정 및 임무부여(제4조)

- 재난문자방송 운용책임관 : 안전총괄본부장

- 재난문자방송 운용책임자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장

- 책임관, 운용책임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사용부서 및 기관의 권한과 책임(제5조)

❍ 재난정보 입력자의 의무, 송출요청권한, 송출기준 등(제6조~제9조)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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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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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울특별시 긴급 재난문자 운영계획 1부

2.「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제정(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