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127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재
박성권	송요상	하상문	09/26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1번, 장제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제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321번

31. 서울특별시 연도별 공공요금(최근 10년간)

1) 버스요금/지하철요금/택시요금/상․하수도/쓰레기봉투/주민세

2) 인상/동결 사유 및 인상폭 결정 기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특별시 연도별 하수도사용료 현황(최근 10년 간)

○ 원가(원/㎥), 평균사용료(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연도	단위(㎥) 당 원가	단위(㎥) 당 평균사용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2016년	786.2	519.0	66.0
2015년	775.1	519.0	67.0
2014년	760.7	516.4	67.9
2013년	727.3	446.8	61.4
2012년	706.5	369.6	52.3
2011년	-	-	-
2010년	775.3	283.4	36.6

※ 2011년 기준 원가자료는 미존재(2012년 세출예산 미편성으로 원가 산정 시행하지 않음)     ※ 2009년 이전에는 총괄원가 산정을 하지 않음(원가 자료 미존재)

□ 서울특별시 최근 10년 간(2007년~2016년) 하수도사용료 인상 현황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상률	인상없음	인상없음	인상없음	인상없음	35%	20%	15%	인상없음	인상없음	10%

※ 2017~2019년 매년 평균 10%씩 하수도사용료 인상 확정(’16.9.29. 조례 공포)

□ 하수도사용료 인상 사유

○ ’12년∼’14년 단계적 인상 시

- ’10년, ’11년 연속 강남역 사거리, 광화문 등 집중호우에 의한 도심 침수 발생으로,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신설·개량 비용 급증

▶ ’11.4월「서울특별시 하수도시설기준」개정으로 관로 확률년수 기준 상향(5∼10년→10년∼30년)

※ 확률년수: 몇 년만의 최대 강우량을 대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하수관로의 통수능 수준을 결정하게 됨

-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막대한 재정투자 필요 상황

- 법정 방류수질 기준 강화로 약품비 등 하수처리비용 급격히 증가

▶ ’12.1월부터 강화된 총인 처리기준 시행(TP 기준: 2.0PPM → 0.5PPM)

⇒ 낮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상단표 참조)로 인해 신규투자비용 확보 곤란

▶ ’12~’14년 하수도사용료 단계적 인상 이전까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36.6% 수준

○ ’17∼’19년 단계적 인상 시

- 노후·불량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 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시민안전 위협

▶ 도로함몰 연평균 600여 건 발생(노후하수관로가 원인인 경우가 전체의 80% 수준)

▶ 매설연도 30년 이상의 노후하수관로 1,393km 조사 결과 이상항목 42만 여 개소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도로함몰 예방)사업에 ’19년까지 2,789억 원 투입 필요

- 4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법정 방류수질 준수)

▶ ’19년까지 약 2,035억 원 투입 필요

⇒ 신규 투자사업비는 크게 증가되었으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여전히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15년 기준 67.0%)

※ 국고보조금 확보 여부 및 액수 불투명(「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하수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09년부터 서울특별시만 제외

□ 인상폭 결정 기준

○ 총괄원가 산정결과에 따라 요금현실화율 목표를 기준으로 한 인상률 결정

- ’12∼’14년 인상 시

▶ 최소한의 사업유지를 위한 사용료 현실화율 목표(68%) 달성 기준

※ 인상시점 ’14년 사용료현실화율 목표 68% ---> ’14년 실제 사용료현실화율 67.9%

- ’17∼’19년 매년 10%씩 단계적 인상 결정 시

▶ ’18.1월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에 대비하여 ’19회계연도 독립채산 가능 수준          (85%) 달성 기준

※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17년 73.1%, ’18년 78.8%, ’19년 84,8% 달성 추산

붙임  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연도별(2005년 ∼ 2019년) 변화 추이표 1부

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05년 8월 ∼ 2012년 2월 적용) 1부

3.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12년 3월 ∼ 2016년 12월 적용) 1부

4.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17년 1월 ∼ 2019년 12월 적용) 1부

5.「서울특별시 수도조례」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송요상
	☎02)2133-3816	담당자	박성권
	작 성 일 : 2017.9.2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