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438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황호성	전다영	박선호		09/26 정재후
협 조

2017. 하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2017. 9.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하반기 물품 불용처분 계획

우리 서 보유중인 물품 일체에 대해 물품현황 ․ 상태를 파악 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해 불용 처분으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5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2		추 진 방 향

□ 불필요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 재활용가능 물품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 및 경제적 처분 도모

□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3		세 부 계 획

□ 불용대상 물품조사 및 이동요청

○ 조사기간 : 2017. 10. 10. ~ 10. 20.

○ 조사대상 :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조사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 내용연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 불용결정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비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
	1. 경제적 수리한계는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관계에서 정한다 - 최초 사용년도에 있어서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이 될 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고, 내용연수 최종년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한다.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경제적 수리한계금액=최초년도의 최대치×취득가격 [eqn: - {사용년수 OVER 2×내용년수} × 취득가격 = {70×취득가격 OVER 100}][eqn: - {사용년수×취득가격 OVER 2×내용년수}]

□ 불용대상 물품 실사 및 심의회

○ 실사일시 : 2017. 10. 23. ~ 10. 27.(기간 중)

○ 실사대상 :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실 사 자 : 장비회계팀장 외 1인(입회자 : 각 부서 분임물품출납원)

○ 심 의 회 :  소방행정과장 외 6인

○ 실사 및 심의회 내용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했는지?

- 물품의 상태(파손․고장), 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했는지?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업체   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를 첨부했는지?

- 사용가능품의 경우 사용전환 등 활용방안 강구

□ 물품의 불용결정

○ 불용일시 : 2017. 10. 30. ~ 11. 1.

○ 불용방법 :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 불용결정권자 :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①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②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 사용경위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처분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불용결정관리->불용결정처리

□ 불용품의 소요조회

○ 조회기간 : 2017. 11. 2. ~ 11. 8.

○ 조회대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조회방법 : 조달청 또는 서울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이용

○ 소요조회 기관(동조례 제71조 3항)

- 2,000만원 이상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 행정기관, 광역시․도

- 2,000만원 미만 :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가능 물품 >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로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 불용품의 반납

○ 반납일시 : 2017. 11. 9. ~ 11. 13.

○ 반납대상 : 불용결정 대상 물품

○ 반납방법 :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사용관리->이동관리->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시 이동부서명을 “은평소방서”로 필히 지정바랍니다.

□ 불용품 무상양여 및 매각⦁폐기

○ 무상양여 및 매각일시 : 2017. 11. 14 ~

○ 무상양여

- 종    류 :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 조달청(경영관리과) 또는 서울시(자원순환과) 의뢰

※ 물품무상양여 합의서 작성 후 인계

○ 불용품 매각

- 종    류 : 비품류 및 고철류 중 무상양여 제외 물품

- 방    법 : 일반경쟁입찰 또는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매각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감정범위 :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취득가격 2천만원이상인 재활용 가능물품(동조례 72조 4항)

○ 불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

- 방    법 : 일반경쟁입찰 또는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소각․매립

○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를 작성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공무원 입회하여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4		행 정 사 항

○ 각 부서에서는 조사시 내구연한을 참고하여 현보유 ․ 관리하는 물품의  내구연한, 물품의 상태(중고품, 요정비품, 폐품)등 불용대상 물품을   조사후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불용 결정된 물품은 물품관리시스템   이동관리에서 “은평소방서”로 물품이동요청(등록)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내용연수 는 미도래 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