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요금제도과-9333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조기동		박진용	조세연	구아미	09/26 윤준병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21번, 장제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제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1321번

요구내용 : 31. 연도별 공공요금(최근 10년간)

1) 서울시 상수도 요금

2) 인상/동결 사유 및 인상폭 결정 기준

□ 서울시 상수도 요금 부과 체계(최근 10년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상수도요금은 아래 업종별 수도요금표에 의하여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업종별 수도요금표(1개월 기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수도계량기 구경별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밀리미터)	요 금 (원)	구 분 업 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15	1,080	가정용	0～30이하 30초과～50이하 50초과	360 550 790
20	3,000
25	5,200
32	9,400
40	16,000	욕탕용	0～500이하 500초과～2,000이하 2,000초과	360 420 560
50	25,000
65	38,900
75	52,300
100	89,000	공공용	0～50이하 50초과～300이하 300초과	570 730 830
125	143,000
150	195,000
200	277,000
250	375,000	일반용	0～50이하 50초과～300이하 300초과	800 950 1,260
300	465,000
350	565,000
400 이상	615,000

□ 수도요금 인상/동결사유 및 인상폭 결정기준

○ 행자부나 환경부등 중앙정부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수도요금에 대하여 현실화(100% 유지)를 권고하고 있는 점, 수돗물 수질개선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수도요금 인상이나 인상폭등을 결정하고 있으며,

※ 2012. 1. 5일 9.6% 인상이후 동결, 2016년 기준 수도요금 원가보상율 81.7%

○ 자체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예산절감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요금현실화율(요금수준) 및 인상현황(최근 10년간)

(단위 : 원, %)

연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당 생산원가(원)	554.23	560.27	587.77	577.48	621.44	630.70	618.56	639.33	673.03	697.24
㎥당 판매단가(원)	517.47	517.01	514.27	514.16	516.21	561.27	569.08	569.55	568.85	569.62
인 상 율	-	-	-	-	-	9.6%	-	-	-	-
요금현실화율	93.4%	92.3%	87.5%	89.0%	83.0%	88.99%	92.00%	89.08%	84.52%	81.70%
인상요인	7.11%	8.37%	14.27%	12.32%	20.39%	12.37%	8.69%	12.25%	18.31%	22.41%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	담당사무관	박 진 용
	☎ 3146-1181	주무관	조 기 동
	작 성 일 : 201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