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정릉노인요양원 시설회계 부정사용에 대한 민원처리결과 통보

1. 우리시에 제출된 응답소 고충민원(접수번호 20170814903957호)와 관련입니다

2.  성북구 소재 정릉노인요양원 시설회계 부정사용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비록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발생된 차입금이라 하더라도 시설회계 개시 이전에 차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설회계로 차입금 상환 및 차입금 이자상환은 불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3. 귀 구에서는 관련법 규정 및 붙임 민원처리 결과를 참조하여 정릉노인요양원의 시설회계에서 잘못 사용된 시설예산 집행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예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처리 결과 회신문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훈		시민감사민원조사4팀장	임대성		위원장	09/26 정기창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235	(		)	접수		(		)
우	04520		/
전화	02-2133-3155	/전송	02-2133-1310	/	lshgp@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