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재건축 이주 지정기간 중 동별 대표자 자격 등 질의)

1. 강남구청 주택과 - 43673  (2017. 9. 6.)호와 관련하여, 아파트 재건축 이주 기간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재건축 이주기간에 동별 대표자가 이주를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수 미달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동별 대표자가 이주 후에도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유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때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갑설이 타당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재건축 이주 시 마지막 입주자까지 이사를 가서 더 이상 입주자 존재하지 않을 때 아파트 공동관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목적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재건축 이주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남아 있는 입주자등 중에서 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2. 끝으로 2~5번의 질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27조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려처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88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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