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17-86〕

1. 예방과-29453호(2017.9.14)『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약칭:소방시설법)위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대상

대상명	위 치	관계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 **** ***	**** ********* ****	***	영업장1,5,6,7번룸(4개소) 방염미처리된 우드블라인드 설치	소방시설법 제 12조	소방시설법 제 53조 제2항 제1호

나. 조사결과 : 과태료 부과

1) 금    액 : 2,000,000원(이백만원)

2) 산출근거 : 소방시설법 제 5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40조 [별표10〕2.개별기준의 다

다. 부과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확인서 1부.  끝.

담당자	현우철		위험물안전팀장	代현우철		예방과장	전결 09/26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0832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2459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