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추진(9월말 완료)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8878(2017.9.19.)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제정·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각 공동주택단지의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또한, '17. 9. 22일부터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입주자등 2/3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외부회계감사를 거부·방해·기피, 장부·증빙서류 미작성,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감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그 제재가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강화(제99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되었으므로(붙임 참조), 관내 공동주택단지에서 위반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8월말 기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추진실적을 점검한 바, 9월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우리시 실적이 64.6%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자치구에서는 관내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동주택이 9월말까지(회계연도 개시가 1월1일 이후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15.일자 추진현황은 9.28.(목)까지, 9.30.일자 추진현황은 10.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1. *********************** 1부.

2. 외부회계감사 관련 주요 변경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