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2145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재
차정윤	이병욱	김영기	09/26 강필영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34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334번

* 최근 5년간(2013~2017) 민생사법경찰 단속현황

1. 식품위생

2. 원산지표시

3. 공중위생

4. 의약

5. 환경

6. 청소년보호

7. 개발제한구역

8. 상표권침해

9. 부정경쟁행위

10. 대부업

11. 다단계판매

12. 자동차관리

13. 중고자동차 매매

14. 화장품법

15. 의료기기

(해당 부분의 직제편성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 1~12번,14~15번 민생사법경찰 단속현황

※ 13번 중고자동차 매매는 직제편성 없음

○ 2017년(1월~8월)

(단위:건/명)

구 분	입건			수사 진행중		검찰송치
						계		기소		불기소		이송등 기타		검찰 처분중
	건	%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합 계	1,005	100	1,197	207	249	798	948	316	373	22	29	9	12	451	534
식품위생	392	39	416	93	98	299	318	132	142	8	8	1	1	158	167
원산지표시	22	2	25	10	10	12	15	3	4	2	2	-	-	7	9
의약	10	1	17	1	2	9	15	6	11	1	2	-	-	2	2
공중위생	67	7	81	5	6	62	75	28	37	-	-	-	-	34	38
환경	84	8	147	8	9	76	138	37	65	5	9	-	-	34	64
청소년보호	3	0	3	0	0	3	3	-	-	-	-	-	-	3	3
부정경쟁(상표)	157	16	157	19	19	138	138	52	52	1	1	3	3	82	82
개발제한구역	39	4	39	14	14	25	25	12	12	2	2	-	-	11	11
화장품	5	1	6	4	4	1	2	-	-	-	-	-	-	1	2
의료기기	65	6	97	24	32	41	65	3	4	-	-	-	-	38	61
석유및자동차	111	11	115	11	11	100	104	35	35	1	1	2	2	62	66
대부및방문	50	5	94	18	44	32	50	8	11	2	4	3	6	19	29

○ 2016년(1월~12월)

(단위:건/명)

구 분	입 건			수 사 진행중		검찰송치
						계		기소		불기소		이송등 기타		검찰 처분중
	건	%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합 계	1,190	100	1,377	3	7	1,187	1,370	1,087	1,246	49	58	39	48	12	18
식품위생	547	46.0	577	-	-	547	577	516	540	21	24	10	13	0	0
원산지표시	43	3.6	45	-	-	43	45	35	36	6	7	0	0	2	2
의약	43	3.6	51	1	4	42	47	33	37	4	5	0	0	5	5
공중위생	115	9.7	156	-	-	115	156	109	150	5	5	1	1	0	0
환경	108	9.1	160	1	2	107	158	100	147	7	11	0	0	0	0
청소년보호	4	0.3	4	-	-	4	4	1	1	0	0	0	0	3	3
부정경쟁(상표)	131	11.0	139	-	-	131	139	115	123	0	0	16	16	0	0
개발제한구역	46	3.9	47	1	1	45	46	42	43	2	2	1	1	0	0
화장품	7	0.6	8	-	-	7	8	3	3	0	0	4	5	0	0
의료기기	5	0.4	7	-	-	5	7	3	4	1	1	1	2	0	0
석유및자동차	95	8.0	101	-	-	95	101	92	98	2	2	0	0	1	1
대부및방문	46	3.9	82	-	-	46	82	38	64	1	1	6	10	1	7

○ 2015년(1월~12월)

(단위:건/명)

구 분	입 건			수 사 진행중		검 찰 송 치
						계		기 소		불기소		이송 등 기타		검찰 처분중
	건	%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합 계	1,124	100	1,292	0	0	1,124	1,292	1,051	1,188	51	76	19	23	3	5
식품위생	578	51.4	647	0	0	578	647	549	609	22	27	5	8	2	3
원산지표시	57	5.1	63	0	0	57	63	49	52	7	10	1	1	0	0
의약	30	2.7	50	0	0	30	50	28	48	0	0	2	2	0	0
공중위생	82	7.3	99	0	0	82	99	78	94	3	4	1	1	0	0
환 경	175	15.6	218	0	0	175	218	156	190	17	25	1	1	1	2
청소년보호	20	1.8	20	0	0	20	20	20	20	0	0	0	0	0	0
부정경쟁(상표)	128	11.4	130	0	0	128	130	119	120	0	0	9	10	0	0
개발제한구역	42	3.7	47	0	0	42	47	40	41	2	6	0	0	0	0
화장품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의료기기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석유및자동차	10	0.9	10	0	0	10	10	10	10	0	0	0	0	0	0
대부및방문	2	0.2	8	0	0	2	8	2	4	0	4	0	0	0	0

○ 2014년(1월~12월)

(단위:건/명)

구 분	입건			수사 진행중		검 찰 송 치
						계		기 소		불기소		이송 등 기타		검찰 처분중
	건	%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합 계	993	100	1,103	0	0	993	1,103	923	1,007	52	78	18	18	0	0
식품위생	472	47.5	505	0	0	472	505	442	472	24	27	6	6	0	0
원산지표시	58	5.8	63	0	0	58	63	53	53	5	10	0	0	0	0
의약	38	3.8	49	0	0	38	49	29	39	2	3	7	7	0	0
공중위생	62	6.2	71	0	0	62	71	57	66	4	4	1	1	0	0
환 경	159	16.0	192	0	0	159	192	147	169	11	22	1	1	0	0
청소년보호	33	3.3	33	0	0	33	33	32	32	1	1	0	0	0	0
부정경쟁(상표)	99	10.0	109	0	0	99	109	93	101	3	5	3	3	0	0
개발제한구역	72	7.3	81	0	0	72	81	70	75	2	6	0	0	0	0

○ 2013년(1월~12월)

(단위:건/명)

구 분	입건			수사 진행중		검 찰 송 치
						계		기 소		불기소		이송 등 기타		검찰 처분중
	건	%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합 계	1,214	100	1,315	0	0	1,214	1,315	1,155	1,228	41	68	18	19	0	0
식품위생	609	50.2	641	0	0	609	641	582	610	19	23	8	8	0	0
원산지표시	26	2.1	28	0	0	26	28	22	24	1	1	3	3	0	0
의약	25	2.1	34	0	0	25	34	21	27	4	7	0	0	0	0
공중위생	115	9.5	119	0	0	115	119	110	112	3	4	2	3	0	0
환 경	186	15.3	232	0	0	186	232	175	203	9	27	2	2	0	0
청소년보호	20	1.6	23	0	0	20	23	18	20	2	3	0	0	0	0
부정경쟁(상표)	135	11.1	135	0	0	135	135	135	135	0	0	0	0	0	0
개발제한구역	98	8.1	103	0	0	98	103	92	97	3	3	3	3	0	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이병욱
	☎2133-8817	담당자	차정윤
	작 성 일 : 2017.9.2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