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진정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동노동자 정책 컨퍼런스”의 토론자 선정 관련하여 제기한「노동권익센터가 불법 노조인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손잡고 각종 토론회에 토론단체로 선정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다」는 진정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설립된 서울시 산하 민간위탁기관으로「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된 위탁사무인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쉼터 운영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기관으로 수탁사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 노동권익센터의 ‘시정지시를 받고,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단체’를 토론자로 선정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확인한 바,

○ ‘16. 5. 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사용」에 대하여 제기한 진정 사건은 ‘16. 6. 검찰이   구약식 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현재 법원이 재판을 통해 다퉈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향후 토론회 개최 및 토론자 선정에는 사전에 노동정책담당관 협의 완료 후 진행되도록 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권익센터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옥		노동권익개선팀장	이민제		노동정책담당관	09/25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0124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15	/
전화	02-2133-5421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