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담당관-1537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백상훈	박진영	이영기	09/25 장혁재
협 조
	기획조정팀장			김설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35, 1370번, 정용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정용기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235, 1370번

27. 국토교통 관련 10대 현안 및 대책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토교통 관련 10대 현안 및 대책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요구 및 건의사항 1부.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설희
	☎2133-6613	주무관	백상훈
	작 성 일 : 2017. 9.

< 붙 임 >

연번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1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 조성방향

- 국가중심축(북악~경복궁~광화문~숭례문) 조성 및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광화문 월대’ 복원 및 ‘해태상’ 이전 등)

- 보행 위주의 ‘사람이 중심인 공간으로 전환’ : 전면 보행광장화

- 시민이 누리는 행복한 ‘문화공간 조성’

▸ 대  책

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연계, 교통처리계획 등 종합적 논의를 위한 ‘중앙정부(행안부, 국토부 등)-서울시 T/F’ 구성, 집중논의 시행

② 대한민국 정체성을 대표하는 국가광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추진’

도시재생본부

2

온전한 용산국가공원 조성

○ 사업의의

- 용산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으로 반환되는 80만평 부지를 활용,
최초의 국가공원을 조성하는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사업

○ 지난 정부 ‘용산국가공원’ 조성 과정의 문제점

- (형태) 빼앗긴 공간주권 회복을 구현하지 못한 채, 훼손된 공원부지

- (내용) 환경오염 정화, 역사문화 보존 등 쟁점사안에 대한 대응 한계

- (과정)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실패

▸ 대  책

① 온전한 국가공원 조성 및 국가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원형태와 경계 확장

② 환경오염‧역사문화자원 조사 등 주요이슈에 대한 범정부적 공동조사단 구축

③ 실질적 국민참여가 있는 ‘과정중심’의 공원조성으로 전환

④ 국무총리실 산하 ‘용산국가공원 추진위원회’ 설치

도시계획국

연번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3

도시재생 뉴딜에 대응한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 총 131개소

- 특별법 제정(’13년) 이전, 뉴타운 재개발의 대안으로 도시재생 추진(’12년~)

- ’17년 현재, 법정 도시재생사업 27개소 비롯, 총 131곳에 걸쳐 다양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본격 진행(주거환경관리사업·도활사업·새뜰마을사업 등)

○ 최근 정부 동향 및 이에 대한 우리시 대응방향

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국토부, 8.2)

- 서울 全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 제외

②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방향

- 시 자체사업은 기존 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

- 뉴딜사업은 국토부와 지속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 이행

▸ 대  책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안) 조정

∙ 금년 선정 예정 뉴딜사업 중 일부를 내년 초 우리시 선정분으로 유예

※ 서울시-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TF 구성 등 주기적 협력채널 구축·운영중

도시재생본부

4

서울역 중심 국가철도망체계 재편

○ 추진배경

- 대표 철도역의 위상과 기능에 걸맞지 않은 다양한 문제 상존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 국토교통부)｣을 통해 서울역 위상과 기능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나 통합적 정책과 관리체계 부재

○ 추진방향

- 효율적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지하통합역사 조성

- 지하통합역사 조성에 따른 경부선 일반철도·1호선 지하화 및 지상공간 정비

▸ 대  책

- 현행 정부과제(철도 정비)를 「서울역 통합재생계획」차원으로 확대, 국가사업화

․ 철도시설 정비를 넘어 국가 중심축의 재생 관점에서 서울역 통합역사 조성 및 철도지하화

․ 서울역-용산-영등포 축을 도시재생 뉴딜 국가 선도사업으로 통합재생

- 중앙정부(철도)와 지방정부(도시)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 추진

․ (국토부) 서울역 통합역사 조성 및 철도지하화 계획 수립

․ (서울시) 지상 공간구조 개편 및 주변지역 연계 등 도시관리계획 마련

도시계획국

연번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5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 사업의의

- 6개 광역·도시철도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영동대로를 대중교통 HUB 및 시민중심 공간으로 복합개발하여 글로벌 소통·교류 거점으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

- 사업규모 : 지하 6층, 약 16만㎡(복합환승센터 630m, 철도본선 370m)

- 주요시설 : 광역복합환승센터(철도역사, 버스환승정류장 등), 시민 편의공간 등

- 사업기간 : 2015년 ~ 2023년

- 총사업비 : 1조 3,067억원(국비 4,450/시비 6,853/민간 1,764억원)

▸ 대  책

- 사업의 적기 추진과 통합개발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철도계획의 조속한 확정 및 행정절차의 적기 이행

① ’17년 내 GTX-C노선(KTX의정부 연장)의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필요

② 설계착수를 위한 사전 절차인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국토부) 등 관련절차의 ’17년 이행 협조 필요

도시교통본부

6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 중앙부처 의견

- 기재부 : 도시철도 건설비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경비는 지원하지 않는게 기본 입장

- 국토부 : 법정 무임승차 근거법이 임의규정이므로 도입을 선택한 지자체가 손실을 부담해야하며, 국비 보전을 위한 법적 근거 없음

○ 필요성

- 시민 안전을 위한 전동차 등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해 국비 보전 필요

‣고령화와 노선확대 등으로 ’16년 총 3,623억원 손실 발생(당기순손실의 92.5%)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정부로부터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받고 있으나, 서울시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지원 배제

▸ 대  책

①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전액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토록 하는「도시철도법」(황희 의원안) 개정

② ’18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요청 : 4,140억원

도시교통본부

7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서울 지하철 1~4호선 총 연장 146.8㎞ 중 116.5㎞

- 사업기간 : 2011년~2020년

- 사업내용 : 7개 분야 21개 시설(변전소전력설비, 열차신호장치, 역사설비 개량 등)

- 총사업비 : 1조 3,552억원

○ 필요성

- 서울 지하철 1~4호선 시설물 대부분이 법정내용연수(20~25년) 초과, 지하철 운행에 중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신규 건설 수준의 재투자 필요

- 지하철 1~4호선 도시철도 안전기준 제정(’92년) 이전 시설로,「도시철도 건설 규칙」,「철도안전법」제25조에 따라 강화된 재난 및 안전 관련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부적합

▸ 대  책

- 도시철도 신규 건설시 지원되던 국비를 재투자 단계에 있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에도 지원(국비 40%, 지방비 60%)

도시교통본부

8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610량(2호선 460량, 3호선 150량)

- 사업기간 : 2014년~2022년

- 총사업비 : 7,846억원

○ 필요성

-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의 경우 건설 및 운영부채 등이 매해 가중되어 장기사용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가 어려운 실정

- 재원부족으로 인해 노후전동차 교체가 지연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대  책

- 금번 교체예정인 2,3호선 610량 노후 차량교체에 필요한 국비 지원

도시교통본부

9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 사업개요

- 규    모 : 71개소 40.3㎢

- 사업기간 : 2002년~2020년

- 사업내용 : 공원용지 토지보상

- 총사업비 : 35,361억원

‣ 2002년부터 총 4.89㎢ 보상(18,513억원)

○ 필요성

- 2020년 7월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되어 각종 난개발 등에 노출되므로 보상을 통하여 조속한 공원 조성 필요

- 장기미집행 공원 대부분은 1970년대까지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임에도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장기미집행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대  책

①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국비 50%, 시비 50%)

②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비 국비 지원(’18년 1,000억원)

푸른도시국

10

도로함몰 예방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노후 하수관로 내부조사 시행 : 총 2,720㎞

‣ 1차 조사(’15.7~‘16.4) : 1,393㎞(주요 결한 424,394개소)

‣ 2차 조사(’17.2~‘18.12) : 1,327㎞(시행중)

-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보수 사항) 시행

‣ ’17.2~’17.12 : 관로정비공사 97㎞

‣ ’18.2~’20.12 : 긴급정비 잔여 관로(211㎞) 정비 시행

‣ ’21.2~        : 일반정비(1,288㎞) 정비 시행

○ 필요성

- 도로함몰 발생의 주요원인은 하수도(전체의 74% 차지)로 정비가 시급하나,  ’09년부터 환경부가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 대상에서 특별시 삭제

- 환경부 지침에 따른 법정경비 우선 지출(수해방지, 수질기준 강화)로 인해 노후관로 정비예산 절대 부족

▸ 대  책

① 노후 하수관로 국비지원 대상에 특별시 추가

② ’18년 소요사업비(872억원) 중 337억원 국비 지원

물순환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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