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4569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상황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이정주	김영선		황일람		이진용		09/25 김준기
협 조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직원 점심시간 시간외근무 인정

2017. 9.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직원 점심시간 시간외근무 인정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들의 점심시간 근무는 자유롭지 못한 상시 비상    대기 근무 상태이므로, 점심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고자 함

❑ 상황실 운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

❑ 상황실 근무인원 : 7명

❑ 교대근무자 시간외근무 집행기준 근거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신설2012.9.28>

- 시간외근무시간 : 현업공무원 등은 총 근무한 시간에서 식사시간       등을 뺀 시간. 다만, 식사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 교대근무자 시간외수당, 여비 관련 집행기준 안내[인사과-17605.(2014.07.10)]

- 상수도사업본부 시간외수당, 여비 관련 집행기준 안내

- 내부방침으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가능

∙업무성격상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이 자유롭지 못하고 근무환경이          상시 비상대기 근무 등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기관장 방침수립을 통해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가능

∙단, 휴게시간의 근무시간 상시적인 인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직원들의         피로회복과 재충전을 위해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

❑ 서울시 현황 : 아리수정수센터(6개소) 및 한강사업본부(운영총괄과)                   점심시간 시간외인정

❑ 타 시․도 현황 :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 점심시간 시간외인정

❑ 적용시기 : 2017. 9. 1.부터 ~

붙임 : 1. 타시·도 재난안전상황실 시간외근무 인정현황 1부.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1부.

3. 인사과-17605(2014.07.10)호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