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5741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오광원		김유찬	배광환	이진용	09/25 김준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39번,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재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339번

□ 요구내용

1. 배상관련

1)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영조물, 업무, 행정종합배상

사고 건수 및 보험금 총액

2) 2016, 영조물, 업무, 행정종합 배상 사고별, 유형별 사고 건수 및 보험금 총액

3) 2016, 영조물, 업무, 행정종합 배상 사고별, 보험금 액수 상위 10건의

상세사고 내용 : 사고일자, 지급액, 사고내용

□ 배상 관련 요구자료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1) 최근 5년간, 연도별,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영조물, 업무, 행정종합배상사고 건수 및 보험금 총액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8
건 수	2,784	420	1,313	362	246	298	145
손해배상금 (백만원)	3,201	723	800	533	469	488	188

2) 2016, 영조물, 업무, 행정종합 배상 사고별, 유형별 사고 건수 및 보험금 총액

(단위:백만원)

계		도로파손		도로부속물 파손		보도 파손		기 타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98	488	101	204	59	68	59	112	79	104

※ 기타 : 교통신호등(맨홀 포함), 가로등, 가로수, 낙하물 등

3) 2016, 영조물, 업무, 행정종합 배상 사고별, 보험금 액수 상위 10건의상세사고 내용 : 사고일자, 지급액, 사고내용

- 세부현황 : 붙임참조

붙 임 : 2016년 배상책임보험 배상금 상위 10건의 세부지급현황.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김 유 찬
	☎ 2133-8176	주무관	오 광 원
	작 성 일 : 2017.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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