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4129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김은주	서은경	09/25 천명철
협 조

’17. 10월 마을세무사□찾아가는 서울시청□참여 계획

2017. 9.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 10월 마을세무사 ‘찾아가는 서울시청’ 참여 계획

‘찾아가는 서울시청’ 상담 활동에 참여하여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현장   상담활동 다변화와 시민들의 세무상담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1		활 동 개 요

□ 기    간 : ’17. 9월 ~12월 (4개월)

□ 장    소 : 다중 이용장소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장소)

□ 인    원 : 참여신청 및 개별 섭외

□ 활    동 : 타 분야 전문가(공익법무사, 노무사)들과 합동상담

2		운 영 방 안

□ 모든 서울시 마을세무사 상담활동 참여

○ 일부 마을세무사만의 참여를 지양하고 마을세무사 1인 1일 참여

□ 자발 참여 및 상담장소 인근 소재 마을세무사 우선 참여

○ 참여신청 원칙, 미신청시 상담장소 인근 마을세무사 개별 섭외

□ 참여자 상담활동비 지원 : 신속행정담당관

○ 질 높은 상담서비스 유도 및 상담료가 지원되는 협업상담사와 형평

□ 상담활동 활동실적 우수자 선정시 특별 실적으로 반영

3		10월 활동계획

□ 기    간 : ’17. 10. 10. ~ 11. 2.(8일)

□ 주    기 : 주 2회(화,목)/ 1일 3시간(13:30~16:30)

□ 인원․장소: 8명/ 문래근린공원 등 다중 집합장소 8곳

□ 활    동 : 공익법무사, 노무사 등과 협업 상담

4		향 후 계 획

□ ‘찾아가는 서울시청’ 월별 일정에 따라 참여 세무사 선정

□ 법률전문가(공익법무사 등)와 법률․세무 합동상담

□ 전통시장 등 순회 상담

붙  임  10월 상담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