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8967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윤민화	노병춘	김정윤	이대현		09/25 고홍석
협 조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버스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계획

’17.  9.  25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계획

버스정책에 관심있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코자, 서울청년의회에서 추천한 청년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추가 위촉하여 운영코자 함

1		운 영 현 황

□ 근    거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개편계획(버스정책과-17625, ’17.6.29.)

□ 구    성

○ 총 구성인원 : 37명<위촉직 35, 당연직 2(행정1부시장, 교통기획관)>

- 공무원(2), 시의원(5), 사업자․운전자(7), 시민(6), 직능(8), 학계․전문가(9)

○ 분과위원회별 : 5개 분과(중복위촉)

- 버스정책(15), 노선조정(15), 시설개선(15), 경영합리(15), 시민혁신(16)

2		위원 추가 위촉

□ 서울청년의회 위원 신규 위촉

○ 서울청년의회 10대 정책제안 : 청년분과 신설(’17.7.20.)

- 버스정책위원회내 청년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년들의 의견이 버스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 버스정책과 답변 : 청년분과위원회 신설보다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기존 분과위원회에 청년들을 추가 위촉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함

○ 청년위원 추천요청 (버스정책과 → 청년정책담당관, ’17.8.16.)

○ 청년위원 추천 (청년정책담당관 → 버스정책과, ’17.9.21.)

○ 신규 위촉 인원 : 3명<버스정책분과위원회, 15명 → 18명(증3)>

연번	성 명		생년	현 직	주 요 경 력	비고
1	김훈배		***** *****	2017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교통분과 분과장	************************************ ******************************** **************************	버 스 정책분과위 원 회
2	김세준		***** *****	서울대학교 기획처	************************************* ******************************* ****************************
3	신현희		***** *****	2017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사회혁신청년활동가	************************************* ****************************

□ 노선조정분과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 노선조정분과위원회에 마을버스 운수사업자 관계자는 있으나,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관계자가 없어, 형평성 측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시내버스 관련 위원 추가 위촉 요청(버스운송사업조합 → 시, ‘17.9월)

○ 추가 위촉 인원 : 1명(버스정책, 시민혁신 분과위와 중복, 15명 → 16명)

분 야	성 명		생년	현 직	주 요 경 력	비고
버 스 사업자	최기섭		***** *****	□버스운송사업 조합 노사위원장	****************************** *************************

※ 노선조정분과위원회 구성

합계	공무원	시의원	버스사업자	시만단체	직능단체	전문가
16	1	1	3(증 1)	2	3	6

3		행 정 사 항

○ 위 촉 일 : ’17.10.1 ~ ’18.6.30 (타 위촉위원들과 임기 일치)

참고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현황

(기준 : ’17. 7. 1.)

분과명	분야	성명	성별	직위	비 고
버스정책 (18명)	공무원	이대현	남	교통기획관
	시의원	김인호	남	서울시의회 의원
		신원철	남	서울시의회 의원
	버스사업자	최기섭	남	시내버스 조합
		김정환	남	시내버스조합 부이사장
		서종수	남	서울시버스 노동조합 위원장
	시민단체	신우용	남	서울환경운동연합 국장
		박봉정숙	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셔영경	여	서울 YMCA
		김훈배	남	서울청년의회 교통분과 의원	신규 위촉
		김세준	남	서울청년의회 교통분과 의원	신규 위촉
		신현희	여	서울청년의회 교통분과 의원	신규 위촉
	직능단체	조용호	남	안진회계법인 상무
		조승희	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
		송도인	여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노무사
	전문가	강상욱	남	한국교통연구원 실장
		김승준	남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재	남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노선조정 (16명)	공무원	이대현	남	교통기획관
	시의원	최판술	남	서울시의회 의원
	버스사업자	김문현	남	마을버스 조합 부이사장
		지재평	남	청암운수 대표이사
		최기섭	남	삼성여객 대표이사	추가 위촉
	시민단체	강정화	여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서영경	여	서울 YMCA
	직능단체	안미영	여	안미영 법률사무소 대표
		박선규	여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김진	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전문가	강상욱	남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실장
		인기정	남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민연주	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조형은	여	도로교통공단 통합DB처 과장
		천승훈	남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명묘희	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분과명	분야	성명	성별	직위	비 고
시설개선 (15명)	공무원	이대현	남	교통기획관
	시의원	박진형	남	서울시의회 의원
		김상훈	남	서울시의회 의원
	버스사업자	김영준	남	시내버스조합 부이사장
		서종수	남	서울시버스 노동조합 위원장
	시민단체	박신연숙	여	좋은세상을만드는 사람들 사무국장
		김민채	여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직능단체	강진호	남	회계법인 원지 회계사
		안미영	여	안미영법률사무소 대표
		김보람	여	노무법인 동인 노무사
		송도인	여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노무사
	전문가	장원재	남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인기정	남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천승훈	남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명묘희	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경영합리화 (15명)	공무원	이대현	남	교통기획관
	시의원	박진형	남	서울시의회 의원
		김상훈	남	서울시의회 의원
	버스사업자	김영준	남	시내버스조합 부이사장
		김상철	남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김정환	남	시내버스조합 부이사장
	시민단체	강정화	여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박신연숙	여	좋은세상을만드는 사람들 사무국장
		김민채	여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직능단체	강진호	남	회계법인 원지 회계사
		김보람	여	노무법인 동인 노무사
		김진	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전문가	장원재	남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민연주	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천승훈	남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시민혁신 (16명)	공무원	이대현	남	교통기획관
	시의원	김인호	남	서울시의회 의원
		최판술	남	서울시의회 의원
		신원철	남	서울시의회 의원
	버스사업자	최기섭	남	시내버스 조합
		김문현	남	마을버스 조합 부이사장
		김상철	남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지재평	남	청암운수 대표이사
	시민단체	신우용	남	서울환경운동연합 국장
		박봉정숙	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직능단체	조용호	남	안진회계법인 상무
		조승희	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
		박선규	여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전문가	강상욱	남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실장
		김승준	남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재	남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