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1.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 4257470(2017.09.15.)호와 관련입니다.

2. ***님께서 우리시에 청구한 정보공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정보공개 요구내용 : 국세 체납내역 조회(38세금징수과-28082)

나. 공개여부 : 비공개

다.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6

라. 비공개 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상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님께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조유임, 02-2133-3492)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겠습니다.

붙  임 :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조유임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서문수				재무국장						09/25 조욱형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5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492						/전송			2133-1033					/	brisa77@seoul.go.kr												/	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