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단속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가하는 '침익적 행위'로 그 요건과 기준이 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역시 부과 조건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위반장소가 동법 제9조에 적시된 금연구역에 해당하여야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님께서 말씀하신 *********************의 경우 법정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히 ******이 법정 금연구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6호에 따라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건축물이어야 하는 데, 해당 건물의 연면적은 530.34제곱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공용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동법의 개정이 필요하나, 법개정 권한이 없는 서울시에서 지정하기는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홍윤일					건강증진과장					09/2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6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4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