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061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길민하	전수호	박경환	09/22 조인동

근로자복지관 재계약 협약체결 계획

2017. 9.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근로자복지관 재계약 협약체결 계획

근로자복지관(서울시, 강북)의 관리․운영에 관한 적격자심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현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재계약 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② 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제12조(재계약)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위탁현황

시설명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시설규모	연면적 3,321.6㎡(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857.15㎡(지상 3층)
사용 용도	사무처사무실, 노동법률지원센터, 강당, 회의실, 어린이집, 노동단체 사무실	사무처사무실, 노동법률지원센터, 강당, 회의실, 노동단체 사무실
개관일	1992. 11. 3	2002. 3. 28
수탁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위탁기간	2014. 9. 25 ~ 2017. 9. 24(9차)	2014. 8. 7 ~ 2017. 9. 24(6차)
위탁사무	근로자 권익․복지증진, 복지관 유지․관리	근로자 권익․복지증진, 복지관 유지․관리

□ 추진현황

❍ 근로자복지관 적격자심의                     : ‘17. 6.15.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7. 7.19.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17. 9. 1.

□ 재계약 심의결과 : 적정

❍ 적격자심의결과 : 적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17년 5차) 결과 : 조건부 적정

- 조건부 적정(법률지원담당관에 수의계약 가능여부 확인 후 사업진행)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2017.8.1.)으로, 예외적 수의계약 사유가 명시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근거 마련

▸ 본 사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③항」에 따라 재계약 가능한 사업에 해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7.8.1.)

: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수탁기관이 해당 사무를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③항

: 제19조의 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근로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비영리단체인 노동조합)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결과 : 가결(원안)

Ⅱ		협약 및 비용심사

□ 협약심사 여부 – 심사대상 아님

❍ 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4조(심사대상)

- 심사대상 : 신규 민간위탁사업,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사업의 협약에 관한 사항

❍ 근로자복지관은 재계약 사업이고 연간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이라 심사대상이 아님

□ 비용심사 여부 – 심사 불필요

❍ 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 계약심사 불필요 :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 서울시근로자복지관과 강북근로자복지관의 경우 사업비 없이 시설관리만 위탁되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에 해당

Ⅲ		재계약 협약사항

□ 수탁자 및 위탁기간

시설명	서울특별시근로자복지관	서울특별시강북근로자복지관
수탁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위탁기간	2017. 9. 25 ~ 2020. 9. 24(3년)	2017. 9. 25 ~ 2020. 9. 24(3년)

※ 강북근로자복지관은 현재 협의 중인 건물 이전 완료 시 위탁시설 변경에 따른 협약 변경 추진

□ 주요 협약사항

❍ 수탁재산 관리･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규정

❍ 근로자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토록 함

❍ 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지도․감독 및 자료요구

❍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함

❍ 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협약사항 불이행,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협약해지

□ 표준협약서안(민간위탁 관리지침)의 내용과 다른 주요 조항

표준협약서안(시설형)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협약서(안)	변경사유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③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9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③“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고, (추가)회계연도 결산 후 수입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년도로 이월하여 해당사업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운영경비로 차년도 이월 사용 ※강북근로자복지관은 운영경비 1.2억원 예산편성(’17년)

⇒	이용료 수입이 해당시설에서 발생하는 경비보다 적어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예산으로 책정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료 직접사용 허용 가능(법률지원담당관)

□ 기타 협약사항

❍ 서울시근로자복지관(시소유) 위탁협약

- 매년 근로자복지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5조)

❍ 강북근로자복지관(임차시설) 위탁협약

- 매년 근로자복지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제5조)

-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의무를 수탁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하고 이와 관련한 책임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함(제16조)

Ⅳ		행정사항

□ 후속 조치사항

❍ 협약서 공증 및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 공증절차시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진행

□ 향후 추진일정

❍ 위‧수탁협약서 체결(안) 통보                 : ‘17. 9.22.

- 서울시 → 근로자복지관(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 위‧수탁협약 체결                            : ‘17. 9.22.

붙  임 1.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근로자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3. 공증을 위한 위임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