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0799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2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이주향	윤정회	임원빈		09/22 이혜경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시장상장 요청관련 검토보고

(서울뮤지엄 어워드 상 관련)

2017. 9.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부상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사)서울시박물관협의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장상장 요청관련 검토 보고

1		관련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3회 서울 뮤지엄 페스티발

□  개최일시 : 2017. 10. 30(월) ~ 11. 4(토)

□  장    소 : 근현대디자인박물관 갤러리모디움

□  주    최 : (사)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

□  후    원 :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박물관협회,

국립민속박물관

□  행사내용

- 서울 소재 박물관의 참여로 뮤지엄 페스티발 개최

- 창의체험 교육 참여

- 우수 홍보물(포스터, 도록, 등) 전시 및 작품 선정(상장 수여)

□ 요청사항

□  서울시장상 3매 : 전시 분야 2매, 문화상품 분야 1매

2		검토결과

□ 세부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결과
수여대상이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단체 해당 여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8조(수여대상)	• 해당있음 - 서울시사립박물관협회은 가입된 박물관들을 대상으로전시 및 문화상품 분야를 공모하여 우수 전시·문화상품을 선정하여 수상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해당여부 ※ 공직선거법 113조(기부행위제한) 공직선거법 112조 2항(기부행위제외사항)	• 해당없음 - 본 행사는 서울 소재 박물관들이 참여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인 서울시박물관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에 이바지 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여 시장상장(부상제외)수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서울시가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여부	• 해당있음 - 2017년 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특화사업)임
정부 시책사업과 직접 연관 여부	• 해당있음 - 박물관 진흥시책과 관련
주관 단체가 중앙부처 및 서울시 소관 등록 법인 여부 (비영리법인 여부)	• 해당있음 -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2010.4)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해당있음 - 서울시 박물관이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각종 체험과 전시문화 향유기회 제공하고, 박물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는 행사로, 공익성 있음
특정 단체가 개인의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해당없음
우리시 외 타기관의 후원요청 여부	• 해당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박물관협회, 국립민속박물관
승인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문제점	• 기대효과 - 박물관 홍보물에 대한 우수작품을 시상하여 출판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 서울만의 특색있는 박물관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 마련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시장상장 승인

□  서울 뮤지엄 페스티발 행사는 서울 소재 박물관이 참여하여 박물관별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박물관 발전방향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및 우수 발간물을 수상하는 행사로서,

□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서울특별시 시장상 지원요청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서울뮤지엄 어워드 수상자 상장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