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8649
결재일자	2017.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정광열	유상춘	양완수	이대현		09/12 고홍석
협 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및 불법튜닝 합동단속 계획

2017.  9.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

불법튜닝 합동 단속 추진계획

작은 외부충격에도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사고로 번지기 쉬운 이륜차 운전자에게 과속, 신호위반, 곡예운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홍보하고 불법 이륜차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종로경찰서 이륜차 단속 협조요청『종로경찰서 교통과-5830(2017.9.8.)호』

□  최근 5년간 서울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

(단위 : 건)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발생건수	3,021	2,859	3,183	3,247	3,114
사망자수	44	44	35	46	48

[출처 : 도로교통공단]

〔서울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	〔서울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건수〕

❍ 서울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홍보 필요

2		추진개요

□ 일    시 : ’17. 9. 22(금) 20:00~01:00

□ 장    소 : 북악 팔각정(종로구 북악산로 267)

□ 참 석 자 : 30여명

❍ 참여기관 : 5개 기관(서울시, 서울경찰청,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공단)

□ 주요내용

❍ 이륜차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등 교통안전 홍보

-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반사지 스티커 및 안전홍보 물품 등

❍ 미신고 및 불법튜닝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 미신고 이륜차, 소음기·전조등 불법튜닝, LED임의장착 등 불법 이륜차 단속

3		세부 추진내역

□ 교통안전 홍보 등 캠페인 실시

❍ 이륜차의 야간운행이 잦은 북악 팔각정 입구에서 대면 홍보

- 교통안전 홍보 어깨띠 착용 안전운행 반사스티커 및 물티슈 등 배포

❍ 과속, 신호위반, 곡예운전 금지 등 배너 홍보를 통한 교통법규 준수 강조

❍ 안전모 착용 및 야간운행 시 어두운 복장착용 지양 등 이륜차 운행 시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안내

□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 주요 단속내용

- 미신고 이륜차(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 : 과태료 50만원

- 번호판 미부착 운행(자동차관리법 제49조 위반) : 과태료 20만원

- 불법튜닝 소음기(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 : 형사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 HID임의 설치(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 : 형사고발 및 원상복구명령

- LED임의 설치(자동차관리법 제50조 위반) : 과태료 3만원

□ 기관별 사전준비사항

❍ 서울특별시 : 자치구(종로구청) 인력 지원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 일선경찰서 인력 지원 협조

❍ 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 캠페인 홍보물품 지원

- 현수막, 배너, 어깨띠, 안전운행 반사 스티커, 물티슈 제작 등

4		행정사항

□ 유관기관 협조요청

❍ 서울경찰청, 종로구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후속조치 사항

❍ 관계법령 위반으로 단속된 이륜차량은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실시

- 처분대상 관할관청으로 단속사항 통보·행정처분 의뢰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붙 임  1. 이륜차 안전운전 스티커(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위반사실 확인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