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부동산정보과-27159		★주무관	부동산행정팀장		부동산정보과장		도시환경국장
			정낙군	김경희		김영길		09/22 배경섭
등록일자	2017.9.22.
결재일자	2017.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기획예산과장		김희주
					도로관리과장		김근태
					주무관		이주현

- 2018 ~ 2022년 (5개년) -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擴充[확충] 계획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2. ~ 2022. 12. 31.(5개년)

❍ 사업대상 : 간선도로, 이면도로 교차로 및 종속구간

❍ 추가 설치수량 : 930개(보행자용, 차량용)

❍ 소요예산 :********

연도별 확충계획

합 계		2018년		2019 ~ 2022년		비고
설치수량 (개)	소요액 (천원)	설치수량 (개)	소요액 (천원)	설치수량 (개)	소요액 (천원)
930	*******	150	******	780	*******

행정사항

❍ 안내시설 연차별 확충계획서 작성 제출 : 2017.9.25.까지

❍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세출예산 편성

- 년차별 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및 시설물설치, 유지보수

2017.  9.   .

	강 남 구
(		부동산정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도로명주소법」제8조의7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등 지침(2018~2022년)” (서울시 자치행정과-19034호, 2017.09.07.)
추진 경위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등 지침” 기본계획
예산 사항	• 구비, 특별교부세, 시보조금 등 확보하여 추가설치
수혜자 및 범위	• 대상 : 관내주민, 강남구 방문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법정사무
전문가 자 문	•해당없음

- 2018 ~ 2022년 (5개년) -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擴充[확충] 계획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명판 둥 연차별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교차로, 이면도로 등 현장중심의 안내시설물 추가확충 및 유지관리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도로명주소법」제8조의7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집행계획 제출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19034호, ‘17.9.7.)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등 지침” 기본계획으로 추진

Ⅱ		추진개요

안내시설물 설치현황

❍ 강남구 현황                                        (단위 : 개)

도로현황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기초 번호판
도로길이	등록교차로	임시교차로	소계	대로	로	길
376,392m	1,655	1,746	868	5	19	844	5,492개	190
	교차로수 3,401

❍ 3개년도별 설치현황(기초번호판 제외)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보행자용	차량용	보행자용	차량용	보행자용	차량용
설치량	2,510	1,499	101	643	-	206	61

※ 매년 예산확보하여 이면도로 기·종점 및 교차로에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추가설치 중임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2. ~ 2022. 12. 31.

❍ 사업대상 :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 및 종속구간

❍ 추가 설치수량 : 930개

- 현 수 식 :   930개

- 벽 면 형 :  벽면형은 폭4m미만 도로에 현수식 설치 불가능한                  경우 별도 설치

❍ 소요예산 : *********

Ⅲ		안내시설 확충계획

1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 연도별 계획에 따라 이면도로 교차로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및 도로명 도로표지판 미설치 교차로에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

- 큰 길 중심으로만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도로명주소 활용이 불편함    에 따라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이면도로 교차로에도 확대 설치

- 지하철 출입구, 번화가 등의 수요를 고려한 설치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로명판 확충

❍ 우리구 교차로수 3,401개에 시설물 필요량을 교차로당 평균 2.4개로 적용, 2022년까지 설치율 78%달성 목표 설정

구분	시설물필요량	달성목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교차로당 평균 3.6개	설치율 70%

* 우리구 시설물 필요량 [3,401×2.4] = 8.275개,  목표량 8,275×0.78 = 6422

∴ 6,422 – 5,492[‘17년 기준 도로명판 보유량] = 930개

- 행정안전부 권장설치 기준 교차로당 평균 3.6개는 도시미관 및     시설물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중·중기적으로 검토 설치

※ 특교세 및 보조금 지원시 추가설치 예정

년도별 예산 및 재원

합 계		2018년		2019 ~ 2022년		비고
설치수량 (개)	소요액 (천원)	설치수량 (개)	소요액 (천원)	설치수량 (개)	소요액 (천원)
930	*******	150	******	780	*******

❍ ‘22년 까지 도로명판 설치(26만원/개) 930개 설치에 *******

필요 (주민편의 시설로서 지방비 확보 추진)

- 단, 행정안전부 특교세 및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 지방비로

간주처리 집행가능

❍ 설치사진(예시)

이면도로 안내용	벽 면 형	조명식 도로명판

2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확대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 건축 허가 전 건물번호 부여하고, 건축 허가 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유도 및 홍보

- 자유형 건물번호판은 건물 소유자가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 할     수 있어 건물번호판 훼손율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 설치 확대

❍ 건물번호판 21,470개에 중·장기적으로 설치 유도, 우선 5년간 신축   건물 위주로 설치유도

- 년도별 100개 이상 설치 2022년까지 700개 이상 설치

3		도로시설물 등에 도로명 및 기초번호 반영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 각종 도로시설물 관리표지에 도로명과 기초번호 병행 표기 유도

- 시설물 관리, 도로명주소 사용 지원 효율 및 도시미관 등을 고려    하여 기초번호판 대신 도로시설물 관리표지에 도로명주소 표기

❍ 우선 5년간 신규설치, 정비필요 관리표지를 대상으로 정비 추진

- 우리구 도로관리과 설치계획(도로관리과-21294호, 2017.9.21.)에      따라 125개 년차별 설치

4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효율화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 해소 및 안전을 위해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매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여 인력 확보, 전수조사 후 연내 정비완료

- 스마트 KAIS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비 추진

❍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 해소 및 안전을 위해 도로명판 등 매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여 인력 확보, 전수조사 후 연내 정비완료

❍ 26,894개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서 조사인원이 2인 1팀 구성이 필요하며, 시설 증가율 고려 추가인력 필요

사업기간 및 예산

❍ 도로명주소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 년도별 유지보수비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구비)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정비필요량(개)		800	160	160	160	160	160
예산 (백만원)	계	****	****	****	**	**	**
	인건비	**	**	**	**	**	**
	유지보수비	***	***	***	*	*	*

Ⅳ		행정사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확충 계획 제출 : 2017.9.25.

(1단계) ‘18년도 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 세출예산 편성 : ’17년

(2단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 안내시설물 추가설치 및

유지보수 : ‘18년 ~‘22년

❍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위주 설치 후, 필요시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

붙임 : 도로명주소안내시설확충집행계획세부내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