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2418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지원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나경		신흥교	09/22 조미숙
협조
	협치총괄지원관		조경만

시민참여예산(시정 협치형) 평가회의 결과보고

2017.  9.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평가회의 결과보고

’17년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에 참고하고자 민관예산협의회 위원 대상 평가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 9. 19.(화), 19시~22시

○ 장    소 : 서울시청 10층 회의실

○ 참    석 : 민관예산협의회(협치) 위원 8명

○ 주요안건

- 시민참여예산(시정 협치형) 1,2차 심사 개선안

- 시민참여예산 시민 엠보팅 및 참여예산 총회 개선안

□ 주요내용

【 논의 1 : 예산학교 등 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 강화 지원프로그램 】

○ 예산학교가 주로 평일 낮 시간에 배정돼 있음. 주말에도 열리긴 하지만 비율이 낮아서 아쉬움. 직장인들은 평일 낮에 참석하기 어려우므로 주말 강좌를 늘리고 온라인 강의 개설도 고려해 볼 만함.

○ 참여예산위원 경력 유무에 따라 교육과정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참여예산위원에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예산학교 기본과정을 반복적으로 들을 필요는 없어 보임.

○ 교육내용이 서울시 예산의 수치적 통계와 시정 홍보에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 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알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함.

【 논의 2 : 시정협치형 참여예산 1,2차 심사 및 숙의과정 】

○ 1, 2차 심사기준이 차별화 되었으면 함. 1차에서는 사업 취지와 문제  의식 중심으로 심사하고, 숙의과정을 거친 후 이루어지는 2차에서는 현실 가능성, 사업타당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게 적절해 보임.

○ 2차 심사 시 제안자의 사업 발표시간을 늘리고, 담당 부서가 참석한다면 심사위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심사에 도움이 될 것임.

○ 숙의과정과 심사의 연계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고, 3단계 숙의과정을 거친 사업제안을 2차 심사와 시민투표 두 차례에 걸쳐 탈락시키는 단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참여자 욕구에 맞는 숙의과정 시간배분이 필요함. 협치교육 시간을 줄이고 숙의과정의 본래 목적인 사업 구체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논의 3 : 한마당 총회 및 시민투표(엠보팅) 】

○ 총회 장소(시민청) 선정이 아쉬웠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홍보도 더 필요해 보임.

○ 총회에서 수고한 참여예산위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이를테면, 총회에 참여한 위원을 대상으로 MVP를 선정하는 것도 한 방안임.

○ 우수사업 경진대회의 투표방식에 개선이 필요함. 모바일을 이용한 투표는 대회 현장에서도 투표단 동원이 가능하므로 투표 수단과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논의 4 : 자치구의 불공정행위 해소방안 】

○ 자치구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근본적인 방안은 시민투표 취지에 맞게 투표 대상을 확장해서 일부 ‘동원’성 투표가 사업 선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바일을 이용한 투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계층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수단의 다양화가 요구됨.

○ 연령, 세대, 성별 등을 고려해 자치구 별로 1,000명 가량의 투표단을 구성해서 엠보팅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임.

○ 자치구 별 참여예산 조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구 조례에 참여예산에 대한 유인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치구의 불공정 행위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봄. 각 자치구별 조례 및 참여예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현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임.

□ 소요예산 : 204천원

○ 참여예산위원 회의수당 : 120천원(20천원*6명), 다과비 : 84천원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