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476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이현우		김용경	09/22 송호재
협조
	★주무관		김지연

「알기쉬운 주택거래」책자(영문) 발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알기쉬운 주택거래’ 책자(영문) 발간 계획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주거권 강화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거래 시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기 제작․배포하였던 「알기쉬운 주택거래」의 영문 책자를 발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시 체류 외국인 증가로 다국어 서비스 수요 증가

○ `00년 61,920 ➛ `05년 129,660 ➛ `10년 262,902 ➛`15년 274,957인

- 중국계 아시아인(약 48%)을 제외하면 유럽 등 영어권 약 52% 체류 중

○ `16년 기준 체류 사유는 결혼 32.2%, 구직 31.9%로 높게 나타남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업무	10.6%	10.4%	9.9%	9.4%	9.3%
구직	39.6%	35.8%	37.8%	36.3%	31.9%
결혼	30.9%	34.3%	32.6%	32.0%	32.2%
방문	6.9%	7.1%	7.3%	8.1%	9.6%
학업	12.1%	12.3%	12.4%	14.1%	17.0%

- 업무 및 구직 등 비교적 장기 거주가 불가피한 외국인이 전체의 40% 초과

주택거래 안내서의 외국어 版이 필요한 시점

* `16년 기준 외국인 소유 서울 공동주택 총 14,324가구(강남3구 30.9%)

Ⅱ		추진경과

□ ‘알기 쉬운 주택거래’ 제작 현황

≪초 판≫	⇒	≪재 판≫	⇒	≪영문판≫
․제 작 : ‘14.11월 ․언 어 : 국 문 ․분 량 : 40페이지 ․부 수 : 5,000부		․제 작 : ‘15.11월 ․언 어 : 국 문 ․분 량 : 32페이지 ․부 수 : 4,500부		․제 작 : ‘17.12월(예정) ․언 어 : 영 문 ․분 량 : 26페이지 ․부 수 : 3,000부

≪ ‘알기 쉬운 주택거래’ 영문 제작과정 ≫

업체계약 영문번역 (국문→영문)				외국어 검수 (2차)				디자인 심의				인쇄․출판
(사업부서)				(시민소통담당관 검수자문단 활용)				(시민소통담당관)				(사업부서)
	외국어 감수(1차) (사업부서 외부 전문가 활용)								발간등록번호 발급 (시민소통담당관)

Ⅲ		발간개요

□ 책 자 명 :「알기쉬운 주택거래」(영문)

□ 제작부수 : 3,000부

□ 분    량 : 26페이지

○ 소책자, 규격(135×205㎜), 스노우지 100g/㎟(표지 200g/㎟)

□ 발간시기 : ’17.12월

□ 활용방안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등 행정일선에 배부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PDF 파일 게시

□ 주요내용

○ 주택의 검색 및 선정과정

- 매물 탐색 및 시세확인, 부동산 중개업자 선정, 권리관계 확인 방법 등

○ 매매 계약 시 필수정보

- 계약전 확인사항(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 계약시 준비서류(필요서류 및 계약서 작성방법 등), 계약체결 후 확인사항(잔금 및 중개비, 소유권 이전등기, 세금납부 등)

○ 전월세 계약 시 필수정보

- 임차 주택 탐색 및 관련서류 확인(등기부등본 및 권리분석 등)

- 계약시 준비서류(필요서류 및 계약서 작성방법 등)

- 계약체결 후 확인사항(잔금 및 중개비, 서류 확인사항, 대항력 등)

○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 및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안내

□ 1차 외국어(영문원고) 감수

○ 방    법 : 주택정책 분야 외부 전문가 활용

- 외부 전문가(2명)에게 1차 감수 의뢰

○ 기    간 : ‘17.10월

□ 2차 외국어(영문원고) 검수

○ 방    법 :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구성․운영 중인 외국어 검수자문단 활용

- 1차 전문가 감수를 받은 영문원고에 대해 검수자문단 소속 자문위원 (2명)에게 2차 검수 의뢰

-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확인서 제출받아 시민소통담당관에 공문 통보

○ 기    간 : ‘17.11월

≪ 감수 및 검수 절차 ≫

▶ 검수는 번역 및 감수 이후 절차임

한국어	⇒	한국어→외국어	⇒	외국어(1차)	⇒	외국어(2차)
원 본		번 역		감수(오타, 문법)		검 수(내용)
		제작(번역)업체		외부 전문가		시민소통담당관 (검수자문단)

□ 제   작 : 수의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사    유 : 추정가격 1천5백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서울시 관련 책자발간 경험이 있은 전문업체 선정

○ 업    체 : 외국어 번역, 디자인·인쇄 전문업체 대상으로 2곳 이상 견적 후 적합업체 선정

Ⅳ		배부계획 및 일정

□ 배 부 처 : 서울시, 자치구(동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 배부

구 분	배부처	수 량	비 고
계		3,000부
필수배부처	서울도서관 (일괄)	17부	시장단(4), 서울도서관(4), 서울연구원(1), 서울역사박물관(1), 정보공개정책과(1), 시의회(1), 국회도서관(2), 국립중앙도서관(3)
자치구	25개 자치구	125부	각 5부
	동주민센터(424개동)	2,120부	각 5부
유관기관	시민소통담당관 토지관리과, 공정경제과	9부	각 3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공인중개사협회, 법무부 가정법률상담소	18부	국토교통부(3), 법무부(3) 대한법률구조공단(3), 한국공인중개사협회(3) 가정법률상담소(3), 우리은행(3)
내 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711부

□ 주요 일정

○ 원고확정, 인쇄계약 : ‘17. 9월

○ 외국어 번역 및 1차 외국어 감수 : ‘17.10월

○ 2차 외국어 검수 및 디자인 심의 : ‘17.11월

○ 발간 및 배부 : ‘17.12월

Ⅴ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안) : ***************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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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감수 및 2차 검수 단가산정 기준

▶ 도시브랜드담당관-324(2016.1.3.)에서 기 통보한 ‘2016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번역단가’에 준하여 지급

≪ 2016 서울시 외국어 전문번역(감수) 번역단가 ≫

구 분			한글→외국어	외국어→한글
일반번역	영어, 불어 스페인어	번역(감수포함)	55,000	좌측의 50%
		감수만	일반번역의 40%	좌측의 50%
	중국어 간체, 번체, 일어	번역(감수포함)	45,000	좌측의 50%
		감수만	일반번역의 40%	좌측의 50%

○ 예산과목 :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