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1343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조수진		노은주	09/22 마채숙
협조

2017년도 하반기

서울혁신센터 사업비(비전화공방 서울사업단) 지원 계획

2017. 9.

사회혁신담당관

2017년도 하반기 서울혁신센터 사업비(비전화공방 서울사업단) 지원계획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13조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서울혁신파크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관리․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전화공방 서울사업단』하반기 추가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7. 9~12월

○ 사 업 비 : 12,900천원

세부사업명		소요예산(천원)	비 고
공방 설치 및 운영	- 카페 건축 (한국화) 설계비	5,500
	- 상하수도 설비 수선 및 교육비	4,400
사업단 구성, 운영	- 단기 인력 운영비	3,000
총 계		12,900

○ 사업내용

- 스트로베일방식의 비전화카페의 안정적인 건축 훈련 기반 마련을 위한 추가과정 필요

- 하반기 체계적인 사업성과 정리 및 정산을 위한 단기 인력 운영

세부사업 명	주 요 내 용	소요예산 (천원)
공방 설치 및 운영	❍ 비전화카페 건축설계안의 국내기준으로 전환 - 일본 비전화공방의 비전화카페 건축 설계안 마련 - 비전화카페 건축설계안을 국내 건축신고용 건축도면으로 전환하여 제작 - 국내 건축법에 기초한 건축신고 추진	5,500
	❍ 비전화카페 상하수도 기반 시설 설치 - 비전화카페 건축부지 내 상하수도 시설 수선 - 상수도 인입과 하수, 우수 배출을 위한 수선 공사 ❍ 상하수도 설비 설치과정에 관한 교육 진행 (총 3회) - 상하수도 설비 전문업체/전문가를 섭외하여 설치 과정 교육 훈련 진행	4,400
사업단 구성, 운영	❍ 사업단 구성 및 운영: 단기인력운영 - 단기 행정지원 인력 고용: 총 3개월 (100만원/월) - 업무내용: 경영지원업무 관련 행정 및 정산 보조	3,000
총 계		12,900

□ 검토결과 : 승인

○ ’17년 비전화공방 서울사업단 사업으로 추진중인 비전화카페 설치를 위해 일본식 건축 설계를 국내 규정에 맞게 전환하는 작업과 당초 비전화공법으로 빗물 등 활용 예정이었으나 규정상 상수도 설비가 요구되며,

○ 본 사업이 일본 비전화공방의 경험과 기술 이전의 첫단계 시범 사업으로 사업과정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단기 인력 운영이 필요한 바, 사업비 지원 승인

□ 행정사항

○ 사업비 집행 후 정산보고 철저

○ 사업비는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 준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준수하고,

분할발주 금지,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여 계약의 공정성 확보

붙임 1.『비전화공방 서울사업단』추가 사업 승인 요청(공문) 1부.

2.『비전화공방 서울사업단』추가 사업 계획 1부.

3. 세부사업별 예산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