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234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이대수	류대창	서문수	09/22 조욱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1353번, 소병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 임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353번〕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및 결손 관련

- 1억/10억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현황

- 지방세 체납액 회수 방안 및 실적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5년간 지방세(시·구세) 체납 및 결손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체납액	11,154	12,553	12,361	13,733	12,973
결손액	1,980	1,772	2,693	1,499	3,019

○ 1억/10억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1억이상		10억이상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2016년말 현재	1,412	4,172	41	1,308

○ 지방세 체납액 회수 방안 및 실적

-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기획징수활동 강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

· 해외 외유성 출국이 잦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 고급주택 거주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확행

· 위장이혼 및 재산은닉자, 타인명의 사업운영자 등 검찰고발 확대

- 시·자치구 체납징수활동 연계로 징수역량 강화

· 25개 자치구 영치의 날 운영 및 특별체납 정리의 날 지정 운영 실시

· 시·구 통합 체납징수 대책회의 개최 등

- 2016년도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2,602억원(시세 2,374억원, 구세 228억원)입니다.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2133-3454	담당자	이대수
	작 성 일: 2017.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