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2776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서명진	구소영	조조익		09/22 조욱형
협 조

「조세약자 지원」을 위한

2017년 하반기 세무인턴 운영계획

2017. 9.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조세약자 지원」을 위한

‘17년 하반기 세무인턴 운영계획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조세약자의 세무고충 해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17년 하반기 세무인턴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7239, ’15.12.3.)

□ 세무인턴 제도

○ 세무인턴이 조세약자의 세무고충을 청취한 후 멘토세무사에게 전달

○ 멘토세무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세무고충을 해결하는 제도

그 간의 추진경위

‣세정혁신방안 시장방침 수립(세무과-27239, ‘15.12. 3.)

‣세무인턴제도 운영 위한 MOU체결(‘16. 2.23.)

‣‘16년 상·하반기 및 ‘17년 상반기 세무인턴 운영 실적

(단위:명/개/회)

구분 시기	세무인턴	상담업체	멘토세무사	업체 방문횟수
합 계	54	62	26	160
2017년 상반기 (‘16.3월 ~ 6월)	13	12	6	34
2016년 하반기 (‘16.9월 ~ 12월)	31	30	15	75
2016년 상반기 (‘17.3월 ~ 6월)	10	20	5	51

※ 업체방문 외에 업체와의 전화상담, 멘토세무사와의 면담 등은 별도

□ ‘17년 하반기 운영

○ 기간 : ‘17. 9. 8. ~ 12.15.(약 3개월), 매주 금 15:00 ~18:00

○ 인원 : 20여명(세무인턴 14명, 멘토세무사 6명 등)

－ 세무인턴은 서울시립대학교, 강남대학교 3~4학년으로 구성

○ 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강남대학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

－ 서울특별시(세무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내용 : 세무고충 상담

－ ‘17년 상반기 운영결과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상담 추진

Ⅱ		운영 계획

1		세무인턴 참여기관

□ 참여기관 : 7개 기관(직접 4곳, 지원 3곳)

○ 직접 : 서울시립대학교, 강남대학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 지원 : 서울특별시(세무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유관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서울특별시	참여 기관간 업무 역할 및 조정과 사업 주관, 세무인턴제도 홍보 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인턴 선발 및 관리, 세무인턴 참여기관 통보 등
세무 유관기관	멘토세무사 관리 및 추천, 세무인턴제도 운영지원 등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고충내용 발굴, 조세약자와 세무인턴 연결 등

□ 세무인턴 업무처리 흐름도

조세약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창업자 - 마을기업 - 사회적기업 - 자활기업 - 협동조합 등		- 신청자 접수 - 신청내용 - 세무인턴 연결
멘토세무사		세무인턴
- 세무고충 상담 - 필요시 방문상담 - 세무인턴 지도		신청자 방문 후 고충 청취 고충카드 작성 상담내용 멘토세무사 전달

고충전달

고충신청

고

충

해

결

상

담

연

결

방

문

2		세무인턴 및 멘토세무사 운영

□ 세무인턴

○ 역 할 : 세무고충 청취 후 간단한 사항은 즉답, 복잡한 사항 멘토세무사 전달

－ 중간보고 및 최종 성과보고회 개최시 발표자료 준비 및 발표

○ 구 성 : 총 14명(시립대 11명, 강남대 3명), 2~3인 1개조 운영

－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단독으로 고충 청취의 어려움 고려, 조 편성

○ 결과보고(고충청취 카드) : 기업 최종 방문 후 2~3일 이내 작성

【고충청취 카드 내용】

항 목	내 용
1. 청취일시	고충청취 일시 및 장소
2. 인적사항	고충 신청자 및 청취자 성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등
3. 기업정보	기업명칭, 대표이사, 소재지, 업종, 사업개시일 등
4. 고충정보	기업구분, 고충유형, 고충 해소방법(유선, 면담 등)
5. 핵심고충	고충내용 4~6줄 이내 요약
6. 고충 상세정보	고충신청자와 청취내용 상세 기록
7. 멘토전문가 의견	고충내용에 대한 멘토사의 의견 간략히 기재

○ 지원내용

－ 학점취득 목적 고려, 1일 8,000원 수준 지급

항 목	금 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출장비	5,000원	청취카드 확인 후 지급	계좌송금
교통비	3,000원	“	“

※ 교통비 편도 1,500원, 조세약자와 멘토세무사 당일 방문시 3회 인정

－ 평가 우수자 시장 표창장 수여, 모든 세무인턴에게 인증서 수여

□ 멘토세무사

○ 역할 : 세무인턴에게 일반적 수준 세무상식 전달, 기업 직접 상담

－ 세무인턴 유선상담 요청시 자문

－ 세무인턴 방문시 세무고충청취카드 확인 및 서명(인턴 여비지급 근거임)

－ 세무인턴 성과보고회시 참석

○ 구성 : 6명(공인회계사회 4명, 세무사회 2명)

－ 세무인턴 2~3명당 1명 배정(세무인턴 참여 인원에 따라 조정)

○ 자문 결과보고

항 목	내 용
1. 제 목	세무고충 청취내용 답변(안)
2. 고충기업 정보	기업명칭, 대표이사
3. 고충 청취자 등 정보	고충 청취자 및 신청자 정보 기재
4. 고충내용	고충기업의 고충내용 기재
5. 답변요지	5줄 이내로 핵심 답변요지 작성
6. 구체적 답변내용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7. 작성일	날짜 기재
8. 작성자	멘토세무사 명 및 서명
9. 참고자료	답변내용에 참고할 자료 첨부(기재)

※ 고충에 따른 보고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 지원내용

－ 비 용 : 재능기부(市 별도 지급 없음)

※ 세무컨설팅 상담의 경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별도지급 검토

－ 표창장 수여 : 성과평가회시 서울시장상 2명 이내 지급 검토

3		세무인턴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 개   요

○ 목    적 : 세무인턴요원 운영성과 보고 및 향후 추진방향 모색

○ 일    시 : ‘17.12.31. 이전(서울시립대학교와 협의 결정)

○ 장    소 : 서울시립대학교

○ 참    석 : 세무과장 등 20명 내외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공인회계사회 등 2개 세무유관단체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세무인턴 과정 참여자 20명 내외, 멘토세무사 등

□ 그 간의 개최 실적

(장소:서울시립대학교)

구분 시기	시상(시장상)	인증서 교부	개최일
2017년 상반기	2개조(4명) 자문멘토(1명)	13매	2017. 6.19.
2016년 하반기	5개조(10명) 자문멘토(2명)	31매	2016.12. 5.
2016년 상반기	2개조(4명)	10매	2016. 6. 9.

□ 운영성과 평가

○ 성과 평가

운영성과 보고		운영성과 분석․평가		운영성과 활용
≪인턴요원≫ - 주요 상담내용, 상담방법, 상담결과 등 조별 PT 활용 발표 ※ 조원 전원 참여		≪평가자≫ - 시립대학교 교수 세무과장, 세입총괄팀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분야별 추진자≫ - 운영성과 분석․평가 협의 후 추진 - 내년 상반기 운영시 개선방안 반영

※ 평가자 및 평가방법 등은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 평가결과 시상

－ 분야 : 세무인턴 2개조 내외, 멘토세무사 2명 내외

－ 부상 : 세무인턴(시장 표창, 부상 조당 10만원 내외), 멘토세무사 제외

※ 시상 및 시상금은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소요예산

□ 산출내역 : 총 1,176천원

구 분		비용항목	비 용
합 계			1,176,000
워크숍	행사비	소 계	280,000
		현수막(길명문화사, 후생동)	80,000
		다과비(음료, 커피 등) 기타	200,000
세무인턴비		1일 8,000원×14명×8회	896,000

※ 소요예산은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상품권 등으로 지급

□ 예산과목 및 지급방법

○ 예산과목 : 재무국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카드 결제 후 지출

Ⅲ		향후계획

○ 성과보고회 개최 : 개최시기 및 장소 등 협의

○ 업무 워크숍 개최 주제 및 발표자료 : 참여 기관별 준비 후 제출

붙  임  1. 세무고충 청취카드

2. 세무고충 자문보고서

3. 세무인턴 인증서

4. 세무인턴 참여자 명단

세무고충 청취카드

붙  임-1

1. 고충청취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2017. . . 00:00
2. 고충 신청자 및 청취자 인적사항
	고충자	성 명	직 책			휴대폰 번호			E-mail
	청취자	성 명	역 할			휴대폰 번호			E-mail
3. 청취기업 정보
	기업명칭			대표이사			소재지
4. 고충정보
	기업구분			고충유형				고충 해소방법
5. 핵심 고충의견(4~6줄 이내)

6. 구체적 고충의견(상세히 기재)
7. 멘토 전문가 의견(간단히 기재)

2017년   월    일

청취자  성명                 서명

청취자  성명                 서명

세무고충 청취카드 접수

접수일:                         접수장소:

접수자(멘토세무사):                   서명

작성요령

1. 2번란의 “고충자”란 기업의 고충을 청취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고, “청취자”는 이를 듣는 사람(세무인턴)을 말함

2. 2번란의 고충자의“직책”이란 기업의 고충을 청취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기업에서의 직급명(예: 대리, 과장, 대표이사 등)을 말하고, 청취자의 “역할”이란 세무인턴 팀의 “주” 청취자와“보조”청취자를 말하며, “주”청취자만 기재

3. 3번란의 “사업자등록일”이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일을 말하고, “사업개시일”이란 실제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므로 사업자등록일과 사업개시일은 다를 수 있음

4. 3번란의 “자본금/출자금”이란 주식회사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1주당 가액의 합(예: 1주당 5,000원을 20,000주 발행한 경우 1억원(5,000주×20,000주)이 자본금이 됨)을 말하고, 협동조합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1주당 가액의 합을 말함.

5. 4번란의 “기업구분”이란 조세약자를 말하며, 창업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기재함.

6. 4번란의 “고충유형”이란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

7. 4번란의 “고충해소 방법”이란 청취한 고충을 멘토세무사가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원하는지를 적는 곳이며, “방문”상담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8. 7번란의“멘토전문가 의견”는 세무인턴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세무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고충청취 카드를 멘토세무사에게 접수시킬 때 멘토세무사가 작성하는 것을 말함

9. “세무고충 청취카드 접수”는 세무인턴이 고충을 청취한 후 고충청취 카드를 멘토세무사에게 접수시키는 것을 말함

세무고충 자문 결과보고서

붙  임-2

1. 고충기업 정보
	명 칭			소 재 지		목 적
2. 고충 신청자 및 청취자 인적사항
	고충자	성 명	직 책		기 타
	청취자	성 명	역 할		성 명		역 할
3. 고충내용
4. 답변요지(5줄 이내)
5. 구체적 답변내용

※ 고충내용을 문서로 보고가 필요한 경우만 작성

2017년   월    일

작성자            멘토세무사             서명

서울시 세무인턴제도 인증서(안)

붙  임-3

세무인턴 인증서

○  ○  ○

귀하는 서울시에서 조세약자의 세무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2017년 하반기 세무인턴 업무를 친절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였기에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2017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시 세무인턴제도 상장(안)

붙  임-4

상        장

○  ○  ○

귀하는 서울시에서 조세약자의 세무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봉사활동에서 모범을 보임과 더불어 2017년 하반기 세무인턴 성과보고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